남원시의 각종 행사 실비보상금 지급이 책상머리 행정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남원시의회 양해석(사진)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남원시가 최근 2년간 지급한 각종 행사실비 보상금이 비슷한 여건이라도 단체마다 제각각이고, 또 같은 행사도 지급액이 서로 달라 주먹구구라고 지적했다.

실례로 남원시가 제출한 주민복지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관내 복지단체 행사 참여 실비보상이 형식적 서류집행에 그쳐 매년 동일하게 집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A단체의 경우는 2015년에 41명이 복지행사에 참여해 참석보상금으로 196만5,000원을 지급받았는데 올해도 같은 인원과 같은 보상금이 지급됐다. 몇 개의 다른 단체도 사정이 다르지 않다. 참여인원이 매년 똑같을 수가 없는데 사업결과 보고는 보고 베낀 것처럼 똑같다.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의 경우는 같은 단체가 같은 인원수로 같은 장소를 가더라도 지난해와 올해 보상금이 다르고, 비슷한 장소를 같은 인원이 가더라도 단체마다 보상금이 서로 다르게 집행됐다.

실례로 B단체는 지난해 경북 칠곡 다부동 전적지를 40명이 다녀오면서 실비보상금을 150만원 지급받았는데 올해는 똑같은 상황인데도 100만원이 지급됐다.

C단체와 D단체는 같은 인원 40명이 비슷하게 군산 항일기념탑과 전남 완도 장보고 전적지를 다녀왔는데 한곳은 150만원, 다른 한곳은 75만원이 실비보상 됐다.

기준이 모호하고 모두 형식적인 행사계획과 지원에 그치고 있다.

양해석 의원은 “각종 행사실비보상금이 지원기준과 사전사후 관리가 없다보니 중구난방으로 지급되고 있다”며 “아무리 작은 돈이라도 세금으로 집행되는 보조금의 경우는 사업의 성격과 집행기준이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영규 기자  ygparknw@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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