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시행하고 있는 농기계구입 지원사업이 크게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원시는 농촌 노동력 고령화에 따른 인력난 해소와 생산비 절감을 위해 2012년부터 농기계구입 지원사업을 추진, 5년간 시비 103억6,600만원을 투입해 농기계 3,774대를 지원했다.

지원은 농정과(3,483대), 원예허브과(87대), 축산과(153대), 농업기술센터(51대) 등 부서별로 업무추진에 따라 보조와 자부담 50:50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농기계구입 지원사업은 당초 취지와는 달리 사업전반에 걸쳐 허술한 지원관리를 드러냈다.

이러한 결과는 남원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4월 특정감사 결과)에서 드러났는데, 본청, 읍면동 출입이 잦은 특정인에게 중복·편중 지원이 많아 5년간 3회 이상 보조금을 지원받은 농가가 77농가(4회 11농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타부서중복지원 73농가, 중복지원액이 1,500만원 이상인 농가도 50농가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주천의 K씨는 쌀소득보전직불제 농기계구입 지원으로 5년 동안 무려 5회나 중복지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모두 자체 지침에 의해 기 지원대상자나 타 부서 지원자는 중복지원이 불가하다는 것을 어긴 것으로 자체 보조사업 이력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데서 비롯됐다.

농기계 구입과정에서도 부서별로 지원단가 산정과 선정방식이 크게 상이해 연도별 동일기종 지원단가가 서로 다르고, 부서별로도 농정심의회 등 객관적인 심의절차 없이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후관리에 있어서도 보조금 지원 농기계는 5년간 사후관리를 하고, 관리대장 비치와 연1회 이상점검, 또한 처분 시 시장 승인 등의 규정이 있는데도 한 농가의 경우는 2014년에 톤백계량기를 지원받고 사전 시장 승인 없이 2014년 매매 후 2015년에 동일기종을 다시 지원받았다. 이는 읍면동의 농기계 사후관리 실태점검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한다.

남원시의회 김정환 총무위원장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보조사업은 대상자 선정과 관리가 공정하고 엄격하게 다뤄져야 함에도 남원시는 이를 소홀히 해 큰 폐단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남원시는 이와 관련해 “중복지원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부서별로 업무협의를 거쳐 종합지침을 마련, 서로 공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영규 기자  ygparknw@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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