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 D-2… 세월호 등 정권 심판론에 새누리당 촉각'

전주일보 2일자 기사에는 6·4 지방선거가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번 선거 결과가 박근혜 대통령의 향후 국정운영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며

이번 선거는 18대 대선 이후 1년6개월만에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로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중간평가의 장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세월호 참사로 현 정권에 대한 심판론까지 일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지방선거 성적표는 박 대통령의 집권 중반은 물론 후반기까지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청관계, 인적쇄신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많은 변화를 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다.

청와대는 일단 표면적으로는 선거는 당이 치르는 일이기 때문에 엄정한 선거중립을 지키면서 그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로 위기에 몰린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과 이번 선거 결과가 직간접적으로 연결될 수 밖에 없는 만큼 내부적으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만일 세월호 참사 여파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 승리했을 경우는 박 대통령은 한숨을 돌리면서 국정을 보다 활력있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 박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확고한 지지세를 재확인했다는 명분으로 당청관계에서의 우위를 유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후임 총리 인선과 개각, 청와대 참모진 개편 등의 작업을 계획대로 밟아갈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박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약속한 공직사회 개혁과 정부조직의 대대적 개편 등 국가개조 구상을 순차적으로 실현하고 통일대박론,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의 국정 어젠다에도 집중할 수 있게 된다.

문제는 수도권에서도 패배하는 등 새누리당이 참패할 경우다. 이 경우 세월호 참사이후 계속돼온 국정운영 차질이 당분간 지속될 개연성이 크다.

당장 야권은 박 대통령에 대한 정치 공세를 더욱 강화하면서 정국 주도권을 잡으려 할 것이기 때문에 청와대와 야당과의 관계는 극심한 긴장상태에 놓일 전망이다.

그렇게 되면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국가개조를 위한 정부 조직개편 등 주요 국정 어젠다 진행에 상당한 차질이 야기될 수 밖에 없다.

당청 관계도 험로가 예상된다. 친박계가 급속히 힘을 잃고 비박계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당내 권력투쟁이 심화될 수 있다. 당권경쟁 구도 역시 비박계쪽에 유리해질 것이다.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도 청와대와 내각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크다.

이는 결국 김기춘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핵심 인사들의 문책인사로 이어질 수 있다. 더불어 세월호 참사의 책임이 있는 안전행정부·해양수산부·교육부 장관외에 경제팀 등을 포함한 중폭이상의 개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집권 후반기로 들어가는 길목에 치러진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당시 한나라당의 참패로 국정운영에 큰 타격을 입었고 이는 세종시 수정안 부결로 이어졌다.

선거가 끝난 다음날에는 정정길 전 대통령실장이 여당 패배의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사의를 표명했고 같은해 7월과 8월에는 각각 청와대 참모진과 내각 개편이 단행됐다.

박 대통령으로서도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난 자신의 실정(失政)을 다시 한번 반성하고 선거 결과에 나타난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쪽으로 국정운영의 방향을 틀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영향들을 탓에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관심은 어느때보다 높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