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 등 4개 건설업종이 올해부터 중소기업청의 정책자금 지원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하지만 이 자금의 수혜건설사가 단 1곳으로 파악되면서 제도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의 일부 자금지원사들이 외부 노출을 꺼린 영향이 있지만 특허와 연계된 개발기술사업화자금처럼 홍보할 만한 자금도 상당한 점을 고려하면 결국 '생색내기'에 그쳤다는 게 업계 중론으로 보여진다.

대한건설협회를 비롯해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등 건설 관련 3개 단체가 올해 1월 중기청이 4개 건설업종(조경건설업, 폐기물처리 및 오염방지 건설업, 방음 및 내화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에 추가로 개방한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혜택을 받은 건설사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단 1곳뿐이었다.

건협과 설비협의 조사에서는 수혜건설사가 아예 없었다.

이는 당초 건협의 사전분석 때만 해도 종합건설업종인 조경공사업 등록업체 1,485곳(작년 말 기준) 중에 조경매출 비중이 최대인 약 500개사가 신청 가능할 것으로 본 것과는 판이한 결과인 것이다.

유일하게 전문협 조사에서만 조경식재·시설물업종 1곳 회사가 긴급경영안전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중기청의 정책자금 수혜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회사의 나쁜 재무상태가 외부에 노출될 수 있는 긴급경영안전자금 특성상 협회 차원의 조사에 비협조적이었던 게 한 원인일 수는 있다. 하지만 새로 개방된 4개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라도 해당업종 매출비중이 가장 높아야 하는 등의 까다로운 신청조건에 더해 제조업 위주의 지원방식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여기에 부처간 이기주의의 폐해란 비판도 나온다. 일반 제조업을 관장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외청인 중기청 특성상 제조업 이외의 건설 등 타 업종 지원을 기피하는 탓이기 때문이다.

결국 중기청의 정책자금의 지원대상 건설업종을 추가로 늘리고 신청요건을 간소화하지 않으면 건설 중소기업들에게는 정부의 중기 정책자금이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다.

제조업이 아니란 이유만으로 동일한 중소기업에 대해 정책적으로 차별하는 것은 국가통치상 형평성에 어긋난다.

정부가 서둘러 '중소기업은 제조업'이란 편견에서 벗어나는 동시에 부처간 이기주의까지 극복해야 제대로 된 중소기업 육성이 가능하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