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전 전북지방경찰청에서 남원평화의집 관련 브리핑을 하는 남원경찰서 박종익 수사과장

16일 오전 전북지방경찰청에서 남원평화의집 관련 브리핑을 하는 남원경찰서 박종익 수사과장

16일 오전 전북지방경찰청에서 남원평화의집 관련 브리핑을 하는 남원경찰서 박종익 수사과장

16일 오전 전북지방경찰청에서 남원평화의집 관련 브리핑을 하는 남원경찰서 박종익 수사과장

16일 오전 전북지방경찰청에서 남원평화의집 관련 브리핑을 하는 남원경찰서 박종익 수사과장

중증장애인 시설인 남원 평화의집에서 직원들이 수년간 입소 장애인들을 상습 폭행하고 성추행이 이뤄졌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번 사건이 진실이 되면서 전북에서 발생한 ‘자림원 사건’ 보다 부정적인 충격이 상대적으로 더 컸다.

남원경찰서는 16일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회복지사 조모(42)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김모(47)씨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직원들이 입소 장애인들을 폭행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시설원장 이모(7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지난 3월 초 시설입소 장애인에 대한 폭력이 상습적으로 일어난다는 제보를 받아 같은 달 17일 해당시설을 압수수색해 CCTV 영상 등 증거를 확보했다.

경찰은 해당 증거물들을 분석한 결과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31명 가운데 23명이 폭행이나 학대를 받아 온 것을 확인했다.

특히 시설 직원 대부분이 장애인 폭력과 학대에 가담했던 것을 확인하고 이미 퇴사한 직원 4명과 현직에 있는 13명의 직원 등 17명을 입건했다.

구속된 김모(39)씨는 지난 2월 2일 오후 3시30분께 남원에 있는 장애인시설 휴게실에서 중증장애인 이모(30)씨가 탁자에 올라가는 행동을 반복하자 이씨의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리고 발목을 꺾는 등 수십차례 폭행한 사실이 들어났다.

또 지난 2013년 4월께는 직원 박모(여·50)씨가 당시 14살이던 B군을 폭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B군은 당시 폭행으로 눈썹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입었다.

경찰이 확보한 지난 2월부터 한달 간의 CCTV 영상에서 100여건의 폭행과 학대 사실을 확인했으며, 업무일지 등을 통해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입소장애인에 대한 20여건의 범죄혐의도 찾아냈다.

경찰은 시설원장인 이씨는 장애인 폭행이나 학대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으나 이를 알고도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아 불구속 입건했다.

이런 가운데 올해 초 남원시가 실시한 인권 실태조사에서는 입소자 오모(36)씨가 사회복지사 조씨로 부터 성추행을 당한 정황도 드러났다. 경찰은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남원시는 지난해 10월 6일과 21일 평화의 집을 상대로 2회 실시한 인권 실태조사에서 “오씨가 사회복지사 조씨로 부터 폭행을 당했고, 심지어 지난 2014년 목욕 도중 자신의 성기를 수 차례 만졌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후 남원시는 “물리적 폭력은 장난이었지만, 성적 폭력은 인정한다”는 조씨의 답변을 토대로 지난 3월 18일 평화의 집에 행정처분 중 1단계인 개선명령을 내렸다.

남원시는 성추행 당한 오씨를 전주지역 동암재활원으로 전원 조치했으며, 다른 장애인 7명도 절차를 밟고 있다.

그러나 전주의 자림원이 성폭력 등의 문제로 폐쇄됐지만 시설 장애인들을 수용할 곳이 없어 아직도 40여명이 남아있는 등 장애인들의 수용문제가 또 다른 과제로 남아 있다.

이외에도 경찰은 남원시 등 행정기관에서 해당시설을 제대로 관리·감독했는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남원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장애인을 돌봐야 할 사회복지사들이 오히려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며 “다른 장애인복지시설에서도 입소자에 대한 폭행이나 학대가 있었는지 확인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상선 기자  news@namw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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