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꺼림직한 전북청, 연루자 18명 검사 수사 종결 · · · 도내 연루 공무원 검거 못해 의문'
28일 전북경찰청이 '가동보 뇌물사건'을 마무리 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이 사건 종결을 위한 성급한 마무리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북청은 이날 '가동보 뇌물사건'의 종결 브리핑을 갖고 사건과 관련해 17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공기업 임원, 공무원 및 브로커 등 18명을 검거하고 수사를 마무리 한다고 밝혔다.
'가동보 뇌물사건'은 충북 청원군 소재 가동보를 생산ㆍ납품하는 C업체의 대표이사 김모(53)씨와 업체 상무 신모(55)씨가 가동보 공사를 수주를 할 수 있도록 청탁과 함께 자치단체장과 고위 공무원에게 로비자금을 건넨 사건이다.
경찰 조사 결과 C업체는 공사수주 브로커와 로비 성공시 총공사금액의 5~10%에 해당하는 성공수수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련 공무원 등을 상대로 로비를 벌여 총 8개기관의 13건 가동보 공사가 C업체의 로비활동과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 업체가 수주한 13건의 가동보 공사에는 총 8개 기관(지자체 4곳, 중앙부처 3곳, 공기업 1곳)이 연루됐고 공사 수주에 관련된 공무원들에게 600만원부터 최고 8000만원까지 뇌물로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C업체를 압수수색해 녹취파일, 뇌물 장부, 공사계약현황, 휴대전화 문자내역 등 혐의입증에 결정적이 증거를 압수했다.
이를 토대로 혐의가 입증된 관련 공무원과 브로커 등을 수사해 18명을 검거하는 등 사건을 전국규모로 확대해 수사를 벌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수사 종결이 '몸통'이 빠진 수박 겉핡기식의 수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전북 자치단체 공무원은 한 명도 적발되지 않은채 수사가 종결돼 의문이 남고 있다.
경찰은 핵심 인물인 신씨의 죽음으로 뇌물을 건넨 브로커 5명과 충남의 한 농어촌공사 직원 1명, 전·현직 국토관리청 소속 공무원 5명, C사 대표, 강완묵 전 임실군수 등 15명만이 형사입건됐다.
결국 브로커와 공사 담당 공무원만 형사입건하는 등 사건에 연루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해당 자치단체 고위공무원들은 검거하지 못했다.
또한 전북청과 남원시, 임실군 등 전북지역 3개 자치단체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해서만 수사가 진행됐고, 타 지역은 충남만이 수사가 이뤄졌다.
경찰 관계자는 "뇌물이 현금으로 오고갔고 로비에 핵심 역할을 한 신씨가 자살해 혐의를 입증할 방법이 없었다. 혐의 입증이 어려워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이다. 뇌물 공여자의 진술 없이 장부만 가지고 소환 조사를 하기는 어렵다"고 해명했다.
전북청 수사2계 김효진 계장은 "이 업체는 현행법상 특허공법의 경우 이를 대체할 만한 대체자가 없는 등 사실상 경쟁입찰이 불가능할 경우 수의계약에 의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관련 조항의 허점을 노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건설업계에 관행화된 로비, 로비자금 마련을 위한 불법행위와 그 이상을 회수하기 위한 부실공사의 악순환을 근절하기 위해 이 사건 비리 관련자들에 대해 철저히 수사를 진행했다.
앞으로도 로비행위와 결탁해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을 발본색원할 것이다"고 말했다./전주일보=전효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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