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증거인멸 우려 없다"… 가동보수사 진행 관심 집중'
가동보와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강완묵(55) 전 임실군수의 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3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핵심중인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판단과 핵심증인이 현재 재판을 받고 있고 강 전 군수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돼 영장을 기각한다"는 이유였다.
경찰은 지난 3월 구속된 브로커 이모(58)씨로 부터 충북의 가동보 시공업체인 C사가 강 전 군수에게 공사 수주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에 대해 강 전 군수에게 3차례의 출석을 요구했지만 강 전 군수는 행방을 감췄다가 지난 21일 오전 6시50분경 임실군 자택에서 경찰에 체포했다.
이후 경찰의 수사에서 혐의를 부인 하던 강 전 군수가 혐의를 일부 인정하면서 영장을 신청했지만 영장이 기각되면서 가동보 수사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가동보 사건은 충북의 가동보 시공업체 C사가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전북지역 자치단체 공무원 등에게 브로커를 통해 뇌물을 건넨 사건이다.
C사는 자신들이 보유한 특허 기술을 통해 전북에서만 9개 지자체에서 발주한 10건의 가동보 공사와 충남지역 농어촌공사가 발주한 공사 1건 등 모두 11건을 수의계약으로 수주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C사는 특허보다 브러커를 통해 관련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주고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2월 남원시가 발주하는 공사의 수의계약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 등 2명을 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했다.
남원을 수사한 경찰은 올 1월 이 가동보 설치 업체를 압수 수색해 남원 이외에도 다른 곳의 공사를 부적절하게 수주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 2012년 전북도청이 발주한 9억5000만원 상당의 임실군 후곡천 가동보 설치공사를 수의 계약한 것을 확인했다. 업체 관계자는 "도청 이모(52)과장에게 8000만원의 뇌물을 줬다"는 진술을 했다.
하지만 수사 대상에 올랐던 전북도 소속 이 과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지난 3월 10일에는 가동보 시공업체 C사의 상무 신모(53)씨도 자살했다.
현재 수사 대상자 16명 중 구속된 사람은 이씨 등 브로커 5명과 충남지역 농어촌공사 직원 이모(59)씨 등 모두 6명이며, 브로커 이모(60)씨를 지명수배 중이다./전주일보=전효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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