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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가 희망이며, 산적한 과제들의 해결 수단은 투표뿐이다서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태동원
서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태동원

선거철이다.

우리 남원에서도 각각의 신념과 포부를 가지고 쟁쟁한 인사들이 출사표를 던졌다. 저마다 ‘경제살리기’와 ‘사회복지확대’ 등 나름의 철학에 기초한 다양한 정책 조합들을 발표하고 있다.

사회복지를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에서 무언가 허전한 마음이다. 복지라는 것이 ‘양적인 확대만으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가?’ 이다.

한 달 20만원 남짓한 노인일거리의 확대에도 외로움, 자녀걱정, 노후 불안은 여전할 것이다. 힘들다고 아우성인 자식들 앞에서 편안한 부모는 없다. 가족과 이웃의 평안이 같이 할 때 비로소 소득의 가치에 의미가 부여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느끼는 사회적 불안(insecurity)의 문제를 사회투자나 사회서비스의 확대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우리사회가 ‘성장우선론’적 기조가 지배적이던 역사적 사실을 고려한다면 당연한 접근방법이다).

저출산과 고령화사회인 지금, ‘신사회위험(new social risk)’에 대한 대응 방식은 달라져야 한다. 사람과 인프라다.

우리 지역은 협소한 시설과 평범한 서비스 수준에 익숙해져 있다. 시설과 서비스의 확대에는 재정 부족과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한다. 그렇다면 사람끼리 어우러지는 소프웨어적 에너지를 만들어가는 일에 힘을 모아야 한다. ‘지역공동체’, ‘자조모임’, ‘민관협력’, ‘공정경제’ 등 함께 사는 사람들로부터 생겨나는 인적에너지이다. 나는 이러한 정치철학에 기초한 후보를 원한다. 우리의 부족함은 비교가 아닌 내적 성찰(省察)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기 때문이다.시민들이 한데 어우러져 서로 고민을 나누고, 미래를 같이 준비하는 건강한 시민사회를 성장시켜야 한다. 어느 정당의 후보이건 민주주의의 토대는 건강한 시민정신을 기반으로 한다는 것에 동의할 것이다. 이러한 건강한 사회를 위한 근원적 성찰은 어느 후보에게서도 느껴지는 공감(共感)이 없었다.

당선(當選)만을 위한 공약은 정치인으로서 도덕성을 의심해야 한다(moral hazard). 시민들은 새로운 변화의 규모와 변화가 주는 질적인 측면을 살펴볼 것이다. 이제는 그들만의 리그를 벗어나 지역을 위한 성찰과 유권자의 공감을 얻어가는 것이 정치(政治)된 자의 도리라고 믿는다.

 

#남원시 서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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