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전주시내버스회사에 매년 200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보조금의 사용 내역 등을 공개하지 않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와 민주노총전북본부 등 26개 단체로 이뤄진 전북시민사회단체 대책위원회가 21일 전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주시는 해마다 200억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전주시내버스에 지급하지만 이 보조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다"며 전주시의 자료 공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전주시는 시내버스회사에 벽지노선 운행, 차량구입, 무료환승 등의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 '표준운송원가'에서 운송 및 광고 수입 등을 제한 적자분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버스회사가 운송수입을 축소하거나 인건비 등 기타 비용을 부풀려 실적 자료를 보고하면 보조금을 과다 지급받을 수 있다. 회사가 지출한 실적 자료에 엄정한 검증이 필요한 이유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측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3월12일부터 7월3일까지 지속된 회사의 불법직장폐쇄 기간 동안 운행률이 낮아져 운송수익이 27억원 감소했고, 유류비는 22억 감소했다. 하지만 인건비는 오히려 11억7천만원 증가하고, 차량보험료 3억2천만원, 항목을 알 수 없는 기타운송원가, 기타관리비도 9억7천만원 증가했다"며 "버스가 운행을 하지 않아서 운송수입금이 줄었고, 유류비도 감소하고, 113일 동안 임금을 받지 못했는데 어떤 이유로 인건비로 10억원을 더 지출했는지 알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전주시내버스회사에 시민들이 낸 세금이 막대하게 투입되고 있으며, 세금이 어떠한 근거로 쓰이는지 알 권리가 있다.

하지만 전주시는 지급된 보조금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하지 않은채 보조금 퍼주기 논란을 양산하고 있다.

심지어 회계법인이 작성한 용역보고서 마저 비공개하는 등 시내버스회사와 정경유착의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전주시가 지금처럼 시내버스업주를 비호하고 이해를 대변한다면, 전주시내버스의 혁신과 공공성, 투명성 강화는 불가능 할 것이다.

전주시는 더 이상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용역보고서의 기초가 된 버스회사로 부터 제출 받은 실적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또한 보조금이 부당하게 지급됐다면, 버스사업주에게 보조금전액 환수 및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주일보=전효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