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이 오는 22일부터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현재까지 선거사범으로 적발된 사람의 수가 지난 2010년 실시된 제5회 지방선거의 같은 기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파장이 일고 있다.

20일 대검찰청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6·4지방선거 후보자 마감일인 지난 16일 기준으로 입건된 선거사범은 모두 1197명으로 같은 기간 951명이 입건된 제5회 지방선거에 비해 25.8% 증가했다.

특히 지난 2012년 2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가능해진 인터넷 선거운동으로 인해 이를 악용한 흑색선거사범이 크게 증가했다고 한다.

실제 지난 5회 지방선거에선 후보자 등록 기간 중 흑색선거사범으로 입건된 사람은 불과 82명(8.6%)에 그쳤지만 이번엔 322명(27%)으로 대폭 늘어났다.

금품선거사범의 경우에는 여전히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7.3%(325명)로 높았지만 지난 지방선거(42.7%)와 비교했을 땐 15.4%P나 줄었다.

흑색선거사범과 금품선거사범의 수가 전체의 절반 이상(54.3%)을 차지했고 그 외 공무원선거개입 59명(4.9%), 불법선전 33명(2.8%), 폭력선거 17명(1.4%), 기타 436명(36.6%) 순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대검 공안부는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 화상회의실에서 전국 18개 지검 선거전담 부장검사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선거에 대비해 총력 수사체제를 가동하토록 일선청에 지시했다.

무분별한 상대 후보 흠집내기는 유권자의 정치적 무관심을 부추길 수 있고 정치혐오를 더욱 김화시킬 수 있다.

또 근거 없는 뜬소문은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저해함은 물론 정치를 한낱 웃음거리로 전락시킬 수도 있다.

이에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허위사실공표죄, 후보자비방죄 혹은 방송·통신 부정이용죄 등은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왜곡하는 중범죄로 다스려야 하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선관위는 물론 사법기관, 정당 등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을 명심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