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불만, 지역 이미지 실추 지적

남원지역 내 과속단속 건수가 지난해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운봉읍 전촌마을 앞 과속단속장비는 지난해 750건에서 올해 6,900건으로 9배가 늘어 운전자들에게 불만을 사고 있다.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역 내 고정식 과속단속 CCTV 장소별 단속실적을 보면 지난해는 모두  17곳에서 2만8,929건이 단속됐다.

하지만 올해는 10월말 현재 1만8,336건으로 장소별로 작게는 61건에서 많게는 5,000여건이 줄었다.

특히 지난해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됐던 충정로 용성중 후문 앞 과속단속장비의 경우는 3,032건으로 지난해 6,671건보다 3,639건이 줄었다.

그런데 이와는 상반되게 단속건수가 크게 늘어난 곳이 딱 한곳 있다.

남원시 운봉읍 황산로 전촌마을 앞 과속단속 CCTV다.

이곳에서는 지난해 750건이 단속됐다. 그런데 올해는 6,900건으로 9배가 늘었다.

전평기 의원은 “농촌도로 위험지역에 과속단속 장비가 있는 것은 교통안전에 도움이 되지만 운전자들은 이곳 도로를 제한속도가 80km/h 인줄 알고 있다”며 “주민들은 물론 외지인도 단속되는 건수가 많아 지역 이미지를 크게 흐리고 있다는 불만이 많은 만큼 보완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주요 질의내용 요약

△이정린 총무위원장

청소년 수련관건립 추진과정 부실

청소년수련관이 부지선정에 오락가락 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업무보고에서 밝힌 청소년수련관 부지가 매번 다르고 최종적으로 밝힌 구 역 뒤편 현재 부지도 확실하게 결정된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전면재검토가 필요하다.

예촌 사업이 1지구 완공을 앞두고 있지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사업 임에도 민간위탁할지 직접운영할지 아직도 운영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분명히 잘못된 일이다

생활폐기물 가스자원화발전시설 연구투자가 실패할 시 대책은 무엇인가.

△강성원 의원

용역 남발되지 않도록 통제해야

2015년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용역과제를 심의 가결한 안건을 보면 40건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필요에 의해 실시하는 용역도 있지만 일부 용역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사업과 관련해서는 용역 수행기관보다 담당 공무원이 더 잘 알고 있으므로 용역이 남발되지 않도록 기획부서에서 통제를 해야 한다.

흥부제 농악경연대회 수상팀 결정시 참여독려와 농악발전 등의 주변여건을 고려한다면 외부 전문가 대신 내부 심시위원을 위촉해 예산절감을 할 필요가 있다.

△ 김정환 의원

체육관련 예산 부적정하게 집행

시는 올해 ‘지리산 레저 등산학교’ 운영에 3,000만원의 예산을 집행했는데 이중 2,500만원을 전국 클라이밍대회를 개최하는데 사용했다. 또 축구 유소년전지훈련 유치와 관련해서도 12세이하 축구팀 리그전을 개최하면서 전지훈련지원비로 책정된 예산에서 350만원을 시상금으로 지출했다. 모두 당초 예산편성 목적과 성격에 벗어난다.

연수관광지조성사업은 어떻게든 결론지어야 한다. 향후 대책은 무엇인가.

복지직이 1명 근무하는 읍면동이 8곳이다. 최소 2명이상 근무하도록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이석보 의원

월매집 지붕공사 1년에 두 번은 예산낭비

매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과 답변이 유사하다. 보다 책임감 있는 업무처리가 필요하다. 기획 감사에 대한 조치사항이 미흡하다. 처리결과를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 광한루원 월매집 지붕구조 변공공사를 5월에 추진하고 다시 초가지붕 이엉공사를 10월에 추진했는데 초가지붕 이엉을 1년에 2번 하는 것은 예산낭비 사례다.

민원상담 예약제 운영과 관련해 예약건수가 17건에 불과하다. 좋은 정책이 묻히지 않도록 홍보를 통해 많은 민원인들이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양해석 의원

칭찬릴레이운동 시장  낯내기행사로 변질

시는 시민이 서로 칭찬함으로서 화합과 공동체를 이루는 선진문화도시를 조성한다는 취지아래 칭찬릴레이운동을 전개, 10월말까지 모두 174명에게 칭찬뱃지를 달아줬다.

그러나 시장이 참석해 뱃지를 달아주는 단체행사의 경우는 어떤 이유로 칭찬주인공이 선정됐는지 알수가 없다. 낯내기 선심성 행사로 전락한 것 아닌가.

개인주택은 평당 400-700만원, 한옥은 1,400-1,500만원이면 좋은 집을 건축할 수 있다고 하는데 예촌 한옥은 2,900만원이 들어가고 있다. 언론에서도 건축부실 지적이 나오고 있는 만큼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장선화 의원

시민활동지원센터 설립 관련절차 무시

시는 시장공약사업으로 시민활동지원센터를 설립을 추진하며 갈팡질팡하고 있다.

더욱이 시는 시민활동지원센터를 설립하려면 먼저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의회보고, 조례제정, 법인설립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오히려 모 법인까지 설립해 놓는 등 거꾸로 가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 특히 이해당사자인 모 법인에 용역까지 줘 설립추진 종합계획을 만들도록 하고 있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벌이고 있다.

여성친화도시에 맞는 전담인력이 있어야 하며 노인복지관이나 자원봉사센터 등에 여성을 위한 공간조성이 필요하다.

△한명숙 의원

중학생 으뜸인재육성사업 성과 미비

남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으뜸인재 육성사업이 당초 목적과 취지에 비해 성과가 미비하다.

특히 중학교 으뜸인재육성사업을 보면 최근 3년간 학생들의 출석률이 평균 64%-68%에 그치고 있다. 3학년 같은 경우 올해는 출석률이 58%에 그쳐 실효성까지 의문스럽다.

남원시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 위원이 중복돼 3-4개씩 속해있는 경우가 많다. 전문성이 떨어지고 신뢰도가 저하되고 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업무 담당자가 자주 교체돼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인사부분에 검토가 필요하다.

 

박영규 기자  ygparknw@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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