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31일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에 따라 서남대 등 4년제 6개교가 사실상 '퇴출' 위기에 처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대학구조개혁평가를 통해 32개 이상 일반대학이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4년제 일반대 중 서남대학교, 서울기독대학교, 신경대학교, 한중대학교 등은 E등급을 강남대학교, 경주대학교, 극동대학교, 상지대학교, 세한대학교, 수원대학교, 영동대학교, 청주대학교, 호원대학교, 한영신학대학교는 D등급을 받았다.

전문대 중 김포대학교, 농협대학교, 목포과학대학교, 여주대학교, 서일대학교, 성덕대학교, 세경대학교, 송곡대학교, 송호대학교, 수원과학대학교, 상지영서대학교, 천안연암대학, 충북도립대학, 한영대학 등은 D등급, 강원도립대학, 광양보건대학교, 대구미래대학교, 동아인재대학교, 서정대학교, 영남외국어대학, 웅지세무대학교는 E등급으로 평가됐다.
 
이들 대학들은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으로 지정돼 D등급은 일반 장학금 50%, E등급은 든든장학금 100% 제한 적용도 받는다.
 
이번 평가에서 일반 대학 중 95점 이상은 정원 자율감축, 90점 이상은 4%, 90점 미만은 7%, 그룹2에서 70점 이상은 10%, 70점 미만은 15%의 정원 감축을 권고하기로 했다.
 
전문대는 90점 이상 3%, 90점 미만 5%, 70점 이상 7%, 70점 미만 10%를 권고한다.
 
평가에 따른 추가 감축은 총 5,534명으로 대학 자율 감축 실적과 합하면 4만7,000명으로 2016년까지 1주기 감축목표인 4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내년부터 재정지원제한 조치를 적용하고 컨설팅 이행과 자율 구조개혁 성과를 도출한 경우 평가를 통해 2017년 재정지원을 허용할 계획이다.
 
70점 미만은 재정지원사업과 국가장학금, 학자금 지원을 전면 제한하고 지역 수요에 부합하는 평생교육시설로의 기능 전환 등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통해 유도하기로 했다.
 
다만 학자금대출은 80점 미만 대학은 신·편입생 일반 학자금 대출을 50% 제한하되 80점 이상은 학자금 대출 제한하지 않는다.
 
2017년도 재정지원제한 대학에 재지정되는 경우에는 기존 재정지원사업도 제한하고 일반, 든든 학자금 50% 제한을 적용하는 가중제한 조치를 한다.
 
교육부는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을 내달까지 수정 발의할 예정으로 10월까지 국회 통과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수정안에서는 양적 구조개혁과 함께 학사구조 개편, 기능 전환·조정, 특성화 등 질적 구조개혁을 포함해 대학이 자체계획을 수립해 자율적 노력을 통한 구조개혁을 추진하도록 하고 정부는 행·재정지원을 하도록 규정할 예정이다.
 
또 평가결과와 컨설팅을 토대로 대학별 자체계획을 수정·보완하도록 하고 과제 이행이 이루어지지 못한 대학에는 기능 전환 등 추가조치를 할 수 있도록 수정할 계획이다.

이상선 기자  news@namw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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