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검사 심의과정에서 '왜 행사예산이 남아 있느냐'고 물으니 '메르스 때문’이라는 답변이... 또 다른 의원은 ‘작년예산에 왠 메르스’가 나오냐며...

20일 새만금일보 박영규 기자는 '남원시의회 결산검사 소홀 우려'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남원시의회 결산검사가  너무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남원시의회를 꼬집었다.

이유는 결산검사를 진행한 위원들이 모두 전직 공무원인데다 예년에 비해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도 너무 빈약하기 때문이다.

남원시의회는 지난 7일 제199회 정례회를 개회한 가운데 14일부터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진행했다.

상임위별 결산검사가 마무리되면 21일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다시 총괄적인 결산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올해 결산검사는 예년에 비해 ‘설렁설렁’ 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의원들의 심사 자체가 단편적인데다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시각적인 면에서 보더라도 예년에 비해 크게 빈약하기 때문이다.

실례로 결사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문건을 보면 2013년도에는 82페이지, 2014년도에는 89페이지에 이르지만 2015년도 문건은 달랑 24페이지에 그치고 있다.

지적사항도 예년에는 국별로 수십건이던 것이 올해는 4-7건(총무6, 경건7, 사업소4) 밖에 지적되지 않았다.

이러다 보니 경건위의 경우는 하루 심사 일정이 오전에 모두 마무리되는 상황도 연출되고 있다.

결산검사 위원 5명중 대표위원(시의원) 빼고 4명 모두가 전직 공무원이라는 점도 부실의혹을 부추기고 있다.

결산검사 위원은 의장이 추천해 시의회가 선임하는데 비례대표 초선의원이 결사검사대표위원을 맡은 데다 퇴직자중 수감부서(재정과)에서 오래 근무했던 전직 사무관이 결산검사위원에 포함되기도 했다.

행정에 대한 이해 폭이 넓고 전직 공무원이었다는 점이 장점일 수 있지만 역으로 과정을 이해해 주다보면 결과가 부실할 수밖에 없어 결산검사를 대하는 시의회의 자세가 다분히 형식적이지 않느냐는 지적이 뒤따른다.

의회주변의 한 인사는 “모 부서 결산검사 심의과정에 의원이 ‘왜 행사예산이 남아 있느냐’고 물으니 ‘메르스 때문’이라는 답변이 나왔고 또 다른 의원이 ‘작년예산에 왠 메르스’라고 했다는 우스겟 소리도 들린다”며 “결산검사는 행정사무감사 못지않게 중요한 의회기능인데도 검사위원 선임에서 활동, 그리고 의원들의 심사까지 모두 그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박영규 기자

이상선 기자  news@namw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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