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로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지만 정작 정부의 안전투자 예산은 줄어드는 추세이다.

기획재정부의 중기 예산운용방침을 담은 '2013∼2017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오는 2017년까지 재난관리 부문 예산은 연평균 4.9%씩 삭감하도록 짜여져 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대폭 증액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지만 실제 예산 편성과정에선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재난관리 예산은 안전행정부, 소방방재청 등의 재난예방안전관리, 재난안전기술연구개발, 재난안전교육, 재난상황 등에 투입된다. 이 재난관리 예산은 지난해 9,840억원에서 올해 9,440억원으로 줄고 내년에는 8,610억원, 2016년에는 다시 7,830억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여기에 올해 국토교통부 안전 예산도 5,000억원가량 줄었다. 올해 국토부의 안전분야 예산은 3조7,000억원으로 지난해의 4조2,000억원보다 11.9% 감액됐다.

심지어 국토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에서 17.8%로 낮아졌다. 이 같은 이유는 4대강 사업 등의 영향으로 수자원 부문 예산이 줄어 전체 안전예산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국토부는 사회간접시설(SOC) 안전 예산 편성방향을 '사고 대응'에서 '예방형 유지관리'로 전환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토부가 준공 후 30년이 지난 고령 시설물이 지금은 전체의 9.6% 수준이지만 2023년에는 21.5%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게다가 세월호 참사의 중심에 있는 해운·항만 분야 SOC 투자예산도 감소세다. 올해 이 분야 예산은 1조5,000억원 규모로, 전체 SOC 예산(23조7,000억원)의 불과 6.3%다.

해운·항만 분야 SOC 예산은 2009년에 2조1,000억원을 기록한 이후 2010년 1조9,000억원, 2011년과 2012년 각 1조6,000억원, 지난해와 올해 1조5,000억원으로 점차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의 연평균 재난 피해액과 복구비는 매년 줄어들고 있어 안전투자 예산을 줄일 수는 있다.

하지만 튼튼한 사회 안전망을 갖추려면 안전투자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 시설투자와 시스템투자를 동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