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누리씨의 국민행복드림, 새정연 더줄지 생활공약

여야는 13일 6·4 지방선거에 출마할 광역단체장 후보가 최종 마무리됨에 따라 사실상 본격적인 선거체제로 전환했다.

이번 선거는 세월호 참사 정국의 여파로 두드러진 선거 이슈가 실종된 상황에서 중도층과 40대 여성의 표심 향배, 투표율 등이 선거 결과를 가르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15~16일 후보등록일을 앞두고 이날 선거대책위 출범과 당 차원의 지방선거 공약집을 나란히 내놓으면서 지방선거 필승을 다짐했다.

◆ 새누리, '국민 안전' 최우선 해 10대 과제 선정
새누리당은 이날 6·4지방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선거체제에 돌입했다.

중앙선대위는 황우여 대표를 비롯해 이완구 원내대표, 서청원·이인제·김무성 의원, 전 원내대표인 최경환 의원, 한영실 전 숙명여대 총장 등 총 7명의 공동선대위원장 체제로 구성됐다.

차기 당권주자로 꼽히는 중진의원들을 대거 포진시켜 세월호 참사라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필승을 꾀하겠다는 포석으로 관측된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 정책위원회는 '누리씨의 국민행복드림'이란 제목의 6·4 지방선거 공약집을 발표했다.

공약집에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 ▲안전하고 든든한 나라, 행복한 국민 ▲골고루 잘살고 활력 넘치는 지역 ▲꿈과 흐망이 샘솟는 신바람 대한민국을 3대 분야로 10대 실천과제를 꼽았다. 10대 과제로는 ▲국민안전 최우선 ▲가족행복 2014 ▲복지체감 100도씨 ▲건강한 지방자치 ▲지역경제 활성화 ▲늘어나는 일자리 ▲화이팅 중소기업·소상공인 ▲비정상의 정상화 ▲살기좋은 농어촌 ▲힘찬 미래 가 포함됐다. 중앙 공약으로는 재난대응 컨트롤타워 전면개편 등 국가재난안전시스템 개혁과 24860개 CCTV 설치 확대, 모든 병의원 65세 이상 어르신 독감 예방접종 무료 실시, 사회복지공무원 단계적 증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경제 관련해선 1인 창조기업 및 지식서비스 분야 인프라 확대와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보험사기 근절,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창조경제혁신센터 확대 설치 등이다.

또 지역 공약으로는 부채 종합관리 체제 구축과 지방자치단체 긴급재정관리제(일명 파산제), 지역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히든 챔피언 육성 등 공약이 담겼다.

중앙공약의 경우 2015~2018년 4년간 평균 1조4천억원, 총 5조5천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국가재정운영계획상의 연간 재정증가율 3.5%의 11.2%에 해당돼 더 이상의 추가적인 세금 인상이 없이도 공약 추진이 가능하다는 게 당의 설명이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시·도 공약도 지역공약 80개 가운데 17개만이 신규 공약"이라며 "별도의 추가 재원 필요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새정치연합, '5000만 생활자를 위하여' 발표 새정치연합은 이미 지난달 11일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와 대선주자로 나섰던 문재인 손학규 정세균 정동영 김두관 상임고문 등 7명이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참여하는 이른바 '무지개 선대위'를 구성했다.

후보등록일이나 오는 22일부터 시작되는 선거운동 기간에 맞춰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공식 발대식을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새정치연합은 이날 '여유는 더해주고 부담은 줄여주고 안전은 지켜준다'는 뜻의 '더줄지' 생활공약이라는 제목의 공약집을 발표했다.

특히 진도 여객선 새월호 침몰사고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안전관리 시스템 전면 개편 등이 주목된다.

공약집에는 ▲의료를 비롯한 8대 공통권리 ▲학부모생활자를 비롯한 24개 분야별 생활자를 위한 권리 ▲각 공약을 여유는 더해주고, 부담은 줄여주고, 안전은 지켜주는 더줄지 공약 ▲지역생활자를 위한 지역공약 등이 게재됐다.지역 공약에는 지난 4년 동안의 새정치연합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을 계승·발전시키면서 여러 시도에 걸쳐있는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공통약속과 17대 광역시도별 핵심공약이 담겼다.

세부적으로 보면 안전의 경우 재난 발생시 골든타임내 현장도착과 구조활동이 가능하도록 각종 재난대응 자원인 인적, 물적 동원 체계를 정비하는 등 대응체계 전면을 개편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의료 분야에선 간병서비스를 제공해 '보호자 필요 없는 병원'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간병 부담을 획기적으로 절감시키기로 했다.

환자부담인 '선택진료비(특진비)'를 폐지하는 것도 공약에 담겼다.교육 분야에는 초중고생 맞춤형 실용영어 전용 EBS 영어학습채널 신설, 대학입학금 폐지 및 대학 등록금 신용카드납부 거부 금지, 참고서를 포함한 도서구입비 소득공제 신설 등이 포함됐다.

주부, 가장, 월급소득자, 대학생, 중소상공인, 장애인, 실버세대 등으로 생활자를 24개 분야로 세분화해 각 생활자들에 맞춤형 정책도 제시했다.

베이비붐 세대 가장을 위해 장기 실업자·폐업 자영업자에게 구직촉진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고, 하우스푸어 생활자의 경우 일정 액수 미만의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담보권자의 임의 경매를 제한한다는 공약을 내놨다.

주부들을 위한 공약은 시간제로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확대를 제시했고, 청년 구직자들의 취업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지방 출자·출연기관의 청년 3% 의무고용을 추진도 제시했다.

또 공공부문 최저임금의 실질적 인상 실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해소, 전월세 전용 공공임대아파트 공급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지방정부 10대 공통약속도 내놨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국민의 생활과 안전을 가장 중심에 두는 것이 생활정치라 할 수 있다"며 "당이 해야 할 일은 정치의 기본이다. 선거 승리가 가장 큰 개혁이고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는 계기"라고 강조했다. /서울=고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