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포통장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새마을금고는 관련자 문책 등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또 개선이 잘 되지 않는 금고를 대상으로 통장개설업무 처리 실태에 대한 점검도 불시에 이뤄진다.

안전행정부는 11일 새마을금고의 대포통장 발생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업무관련자 문책,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인력 보강,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직접 새마을금고를 특별관리하겠다고 나선 이유는 시중 은행보다 대포통장 발생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령'에 따라 포괄적으로 안행부가 관리하고 있다.

안행부에 따르면 상시감시 종합정보시스템 모니터링 강화, 담당자 교육과 현장 점검 등으로 전체 금융기관에서 새마을금고의 대포통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8월 11.9%에서 올해 4월 8.1%로 감소 추세에 있다. 2012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평균은 4.73%였다.

하지만 여전히 은행권(하위 6곳 평균 1.92%) 보다 평균 2.4배 이상 대포통장 발생 비중이 높다.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재산보호를 위해 강화된 '대포통장 근절 대책'을 추진하게 된 이유다.

이를 위해 안행부는 이달부터 6월까지 ▲대포통장 감축계획서 징구 ▲대포통장 근절대책 이행실태 특별점검 ▲임직원 특별교육 실시 등 3단계로 특별 관리하기로 했다.

대포통장이 계속 적발된 새마을금고는 감축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근절대책 이행실태를 점검할 방침이다. 임직원 특별교육도 시행한다.

안행부는 또 올해 새마을금고 감사 때 대포통장 관련업무 처리실태를 점검하고, 내부통제 책임자(1400명)를 대상으로 6월까지 근절대책 교육도 한다

대포통장은 명의자와 사용자가 다른 불법 통장으로, 각종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 최근 은행권을 중심으로 통장 발급절차가 강화되자 상대적으로 관리가 느슨한 새마을금고와 우체국 등에서 대포통장이 늘고 있다.

정부의 이번 방침에 따라 대포통장이 더욱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새마을금고도 현재처럼 안행부 관리로 남겨두지 말고 금융감독원을 통해 감독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