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노사합의·약속 파기! 반칙! 부당 인사를 즉각 철회하라.! -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북지역본부남원시지부(이하 “남원시지부”)는 민주주의의 가치와 지방자치를 존중하고 시민을 위한 참된 복지행정을 실현하고자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풍토조성을 위해 갖은 탄압에 당당히 맞서 민주노조 가치를 세우며 부정부패 척결과 공직사회 개혁을 위해 노력하고 투쟁해 온 자랑스러운 조직이다.
어느 조직이나 생동감이 넘치고 활기차고 신명나는 조직원으로 능동적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투명하고 공정하며 예측가능한 인사가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기에 “인사가 만사”라고 한다.
남원시장은 2015년 2월 2일자 승진내정 인사원칙을
- 승진후보자 명부 배수 범위내 가급적 선순위 우선
- 업무성과 및 직무수행능력, 시정발전기여도, 본청 근무 등 종합적인 사항 고려
- 조직의 소통과 화합분위기 조성에 공감대가 형성된 자 등으로 밝혔다.
그러나, 인사 전부터 특정인과 특정단체가 거론되더니 5급 사무관의 경우 승진배수 선순위자도 아니고 업무성과도 미미하며 조직화합 분위기에도 전혀 공감하지 않는 혈연관계 인사를 외부 청탁으로 승진 내정하였고, 6급의 경우 직렬을 무시하고 특정 국장 의견이 인사를 좌지우지 하는 등 원칙 없는 줄세우기 조장과 정실 인사임이 명백히 드러났다.
공무원노조 남원시지부는 그 동안 노사협의회를 통해 이환주 시장에게 인사 때마다 불거져 나오는 문제점들을 수차례 강조하고 원칙을 저버린 불합리함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 하였다.
- 단체협약의 성실한 이행
- 기피부서와 현업부서 근무자 우대
- 비조합원 승진 배제 및 비조합원 노조가입 분위기 조성
- 외부 청탁 및 압력 배제
- 비리혐의자 및 조직질서 문란자 승진 배제 등
이에, 지난 2014년 8월 8일에는 인사와 관련해서 사과하고 합의하면서 전 직원이 공감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실시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인사에 대한 향후 개선방안을 약속 하였다.
그럼에도 이번 2월 2일자 승진인사에 이환주 남원시장은 노사합의 사항인 인사 개선방안 약속을 파기하고 혈연, 줄세우기, 정실인사 등 반칙이 난무한 인사를 단행하였으며 공무원노조 남원시지부는 이에 실망을 넘어 분노를 감출 수 없었다. 그 동안의 노사화합 관계는 공무원노조 남원시지부를 달래기 위한 허울뿐인 술책이며, 조합원에 대한 분열을 조장하고 노조 탄압을 위한 전초전으로 볼 수 밖에 없다.
공무원노조 남원시지부는 그 동안 노사간 상호소통과 화합, 협약을 파기하고 독불장군으로 권한을 행사하며, 개인적인 사리사욕을 챙기고, 공무원노조가 잘못을 지적하면 노동조합의 탄압으로 일관했던 민선시장들의 말로를 지켜봐 왔으며, 이는 시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행정력 낭비로 이어져 종국엔 시민들로부터 지탄과 외면을 받고 말았다는 사실이다 .
따라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남원시지부에서는
- 노사화합 약속 파기 부당인사를 즉각 철회
- 혈연과 학연, 지연 등 줄 세우기 정실인사 즉각 철회
- 직렬과 계통을 무시한 원칙 없는 인사 즉각 철회
- 승진 인사 시 보직 경로 준수 이행
- 외부 청탁을 철저히 배제하고 전 조합원들이 동의하고 인정할 수 있는
인사시스템 도입과 적성과 능력에 따른 인력을 배치
- 단체협약 및 2014년 8월 8일 합의한 인사제도 개선사항을 즉각 이행
- 노사합의를 파기한 부당인사에 대해 이환주시장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및 투명하고 공정하며 예측가능한 인사시스템 마련을 요구한다.
만일, 남원시지부의 부당인사 철회와 인사시스템 개선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민주연대, 노동단체, 시민단체가 함께하는 연대 투쟁과 전체 조합원이 일치단결하여 끝까지 총력 투쟁할 것이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이환주 시장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2015년 2월 3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지역본부 남원시지부
이상선 기자 news@namw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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