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입학정원 감축 계획을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하기로 한 가운데 2017년까지 수도권 대학은 입학정원을 3.8%, 지방대는 8.4% 자율적으로 줄이기로 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지방대 죽이기가 현실화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 건국대, 동국대, 포항공과대(포스텍) 등 10여곳은 정원을 전혀 감축하지 않기로 하면서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7일 '대학특성화사업 접수 결과'를 발표했다. 접수결과 신청대상인 195개 4년제 대학 중 160개 대학에서 989개 사업단을 신청했다.

지방은 126개 대학 중 106개 대학에서 659개 사업단을, 수도권은 69개 대학 중 54개 대학에서 330개 사업단을 신청했다.

이들 신청 대학들의 정원감축 계획을 집계한 결과 2014년 입학정원 대비 2015년까지 2.2%, 2016년까지 5.6%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등 2017년까지 평균 6.8%를 감축할 계획이다.

하지만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 건국대, 동국대, 포항공과대(포스텍) 등 10여곳은 정원을 전혀 감축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대·연세대·고려대는 정원감축에 따른 가산점을 받지 않더라도 특성화사업에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 정원 감축 계획을 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반면 지방대 대부분은 정원감축 가산점 최대점(5점) 받을 수 있는 입학정원의 10% 감축계획을 냈다는 게 교육계의 설명이다.

결국, 대부분 대학이 가산점 부과 기준에 맞춰 4%, 7%, 10%로 감축률을 정했지만 서울(3.0%)은 정원을 전혀 줄이지 않은 일부 대학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가산점을 받기 위한 최저 수준인 4% 감축을 수립했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일률적 기준으로 모든 대학을 평가해 강제적으로 입학정원을 감축하게 하는 정책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치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발상이라는 교육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점을 명심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