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2012년 1월 순창군 인계면의 축산농가 문모(56)씨는 자신의 축사에서 소값 폭락과 사료값 급등으로 사료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한 소 20여마리가 굶어 죽었다.

한때는 부농이였던 문씨는 빚쟁이로 전락하고 말았다.

당시 문씨는 "소를 키우는 사람이 소를 굶겨 죽였다고 세상이 욕하지만 (소를 키울) 방법이 없었다"며 "소를 키울 수 없는 세상이 됐다"고 심경을 밝혔다.

문씨가 자식같은 소를 굶겨 죽인 이유는 사료값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최근 그 이유가 축협조합장들이 사료회사로부터 수천만원의 커넥션 때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축산농가들이 분개하고 있다.

축산농가들은 해마다 사료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손해를 감내하며 한우를 키우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인데 축협조합장은 수천만원의 뇌물성 경비를 받아서 흥청망청 쓰면서 축산농가의 고혈을 빼먹었다.

지난 18일 전북도내 축협 조합장들이 수년 동안 NH농협계열사로부터 뇌물성 해외여행경비를 받아온 것으로 검찰수사결과 드러났다.

전주지검(검사장 이창재)은 농협계열 사료회사로부터 매년 수천만원의 해외여행경비를 받은 전모(57) 씨와 강모(62) 씨 2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해외여행경비를 지급한 이 사료회사 권모(55), 엄모(55)씨등 전 전북지사장 2명을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했다.

권 전 지사장은 지난 2012년 8월 축협조합장 10명의 선진 축산 견학 명목 일본 여행 경비 2,000여만원을 지급하는 등 이 사료회사는 지난 2010년 8월부터 최근까지 8,300여만원의 해외여행 경비를 내주고 조합장들은 이를 받아 하와이와 일본, 유럽 등지로 해외여행을 다녀온 혐의를 받고 있다.

NH농협 계열사인 이 사료회사측은 사료 구매량 유지와 확대 등을 명목으로 이 같은 해외여행경비를 내줬고 지난 2010년 여행에 불참하는 도내 조합장 3명에게는 각각 300만원상당의 농협 상품권을 주기도 했다.

검찰은 사료회사 관할 지역인 도내 10명과 충남 3명 중 13명이 기소 대상이었지만 1명이 지병으로 숨지고 나머지 10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기소가 유예된 조합장들의 경우 잘못됐지만 관행적으로 이뤄진점, 반성하고 있는 점, 결과적으로 피해를 입은 조합에 경비를 모두 반납한 점 등을 감안했다”며 “조합장 중 기소된 2명은 전직 축협조합장 협의회 회장인 대표성을 염두에 뒀다”고 기소 배경을 설명했다.

내년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이 사건 검찰의 기소는 지역 내 선거구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조합장들은 형사사건에서 금고형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확정될 경우 선거에 나올 수 없다. 또 뇌물죄의 경우 유죄가 인정되면 벌금형이 내려지지 못한다.

전강진 차장검사는 “선출직인 조합장은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기소된 이들에 대해서는 공소유지를 철저히 해 법과 원칙에 따라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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