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남원시의회는 본회의장에서 전체의원 이름으로 ‘지리산댐(문정댐) 건설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시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지리산댐 건설계획은 지난 2000년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한차례 무산되고 당시 정부는 백지화 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며 “그러나 2009년에 다시 제기돼 2012년 6월에 우리시 의회에서도 전체의원이 지리산댐 건설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지역주민과 전국 108개 환경 및 사회단체의 강력한 반대로 국회에서 댐 관련 예산이 삭감되면서 중단된 것으로 보였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홍준표 경남지사의 망언으로 건설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동조해 지리산댐 건설이 재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의원들은 “함양군의회에서는 지난 11월 5일 성명서를 통해 홍수조절 전용 문정댐 건설을 반대한다고 했다”며 “그러나 내용을 보면 홍수조절 전용댐은 반대하지만 다목적댐은 수용할 수 도 있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매우 심각한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잘 보존하고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소명이 있는 바, 함양군의회도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지리산댐 반대 대열에 적극 동참해 주기 바란다”며 “함양군의회에서 주장하는 환경파괴, 환경훼손은 홍수조절 전용댐이든 다목적댐이든 마찬가지며 댐 건설로 인한 인접지역 농업의 피해,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에 의한 재산권 침해, 문화유산의 수몰 등이 예상되는 지리산댐 건설계획은 전면 백지화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한번 분명히 밝혀 둔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남원시의원들은 “국토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리산의 문화유적과 생태계를 파괴하는 지리산댐 건설계획을 지금이라도 당장 취소하고 문화재청은 기암괴석이 일대 장관을 이루는 용유담을 국가명승으로 지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우리 남원시의회는 9만여 남원시민과 함께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대응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전문]지리산댐(문정댐) 건설 반대 성명서

지리산은 우리 민족의 정신과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있는 생명의 재산이요, 천혜의 비경과 생태계의 보고로서 유네스코 세계복합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야 할 영산이다.

지리산댐 건설계획은 지난 2000년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한차례 무산되고 당시 정부는 백지화 하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2009년 다시 제기되어 2012년 6월 남원시의회에서도 지리산댐 건설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지역주민과 전국 108개 환경 및 사회단체의 강력한 반대로 국회에서 댐 관련 예산이 삭감되면서 중단된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6.4지방선거 이후 기자회견에서 경남도민은 지리산댐을 막아 깨끗한 물을 먹을 자격이 없냐, 지리산댐은 다목적댐으로 건설해야 한다는 망언으로 재추진이 촉발되었고, 건설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이에 동조하여 지리산댐 건설이 재추진되고 있다.

함양군의회에서는 지난 11월 5일 성명서를 통하여 홍수조절 전용 문정댐 건설을 반대한다고 하였는데, 내용을 보면 홍수조절 전용댐은 반대하지만 다목적댐은 수용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보여지며 이에 대하여 우리 남원시민은 매우 심각한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에게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잘 보존하고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소명이 있는 바, 함양군의회도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지리산댐 반대 대열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함양군의회에서 주장하는 환경파괴, 환경훼손은 홍수조절 전용댐이든 다목적댐이든 마찬가지일 것이며 댐 건설로 인한 인접지역 농업의 피해,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에 의한 재산권 침해, 문화유산의 수몰 등이 예상되는 지리산댐 건설계획은 전면 백지화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혀 둔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리산의 문화유적과 생태계를 파괴하는 지리산댐 건설계획을 지금이라도 당장 취소하고 문화재청은 기암괴석이 일대 장관을 이루는 용유담을 국가명승으로 지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우리 남원시의회는 9만여 남원시민과 함께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대응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2014. 12. 1.

남원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선 기자  news@namw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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