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본원 설립되면 남원은 분원 전락 우려 커

지역정치권과 함께 시민사회 힘 모아 적극대응 필요

 

최근 국립의전원 남원 설립을 두고 정부 정책적 변화에 시민사회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최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과정에서 국립중앙의료원을 서울 중구 방산동 미공병단 부지로 신축 이전하고 기존 부지를 공공의료 클러스터와 국립의학전문대학원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되면서다.

자칫 잘못되면 남원에는 실속 없는 남원분교(캠퍼스)만 설립될 우려가 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당장 박희승 의원과 지역정치권이 반발수위를 높이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지역 시민사회의 강력한 의지와 협력 또한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5면>

 

 

■급박해진 국립의전원 남원 유치

지역 정치권이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유치 사수에 총력하고 있다.

이는 지난달 16일 정은경 복지부장관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립중앙의료원 옆에 국립의전원 부지가 확보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한 것에서 촉발됐다.

당시 정 장관은 논리는 의전원생들에게 양질의 수련을 제공하려면 환자수가 많고 다양한 임상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수도권이 더 효율적이라고 봤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이 같은 변화는 남원시로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 되고 있다.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의전원을 남원에 동반 설립하라”

남원시의회·시민사회, 결의대회·건의문·1인시위 등 적극대응 나서

 

남원시의회는 국립의전원 남원 설립에 허수가 끼어들자 강력 반발하며 강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 7일 의회 대회의실에 남원시애향운동본부, 국립의전원유치남원시민연대와 함께 ‘국립중앙의료원 남원 설립 촉구 공동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의회 정문에서 결의대회를 열어 정부 방침 변화에 강력 대응할 것을 밝혔다.

또 이날 채택된 공동성명서를 통해 지역 중심의 공공의료 정책 추진, 국립의전원과 국립중앙의료원을 연계한 ‘국가 공공의료 거점’의 남원 조속 구축을 강력히 촉구했다.

시의회는 결의대회 이후에도 대응수위를 높여 10일에는 전체 의원이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성명서를 전달하고 11일부터 21일까지 2인 1조로 릴레이 피켓시위를 펼쳤다.

또한 13일부터 14일까지는 한명숙 의장과 소태수 부의장, '국립중앙의료원 남원 이전 촉구 특별위원회' 김정현 위원장과 오창숙 부위원장 등이 인접 지자체인 곡성군과 함양군, 구례군 의회를 방문해 현재 상황을 공유하고, ‘국립의전원 및 국립중앙의료원 남원 연계 유치 성명’ 동참을 강력히 요청했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달 28일 열린 제282회 임시회를 통해 ‘필수의료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국립중앙의료원 남원 이전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국립중앙의료원의 남원 이전과 국립의학전문대학원 남원 설립을 연계한 국가 공공의료체계 구축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 촉구했었다.

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국가 공공의료 정책이 다시 수도권 중심으로 추진될 경우 의료자원의 수도권 집중과 지역 간 의료격차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국립의전원은 지역ㆍ필수ㆍ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국가정책인 만큼, 교육과 임상실습, 전문의 수련, 연구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국립중앙의료원과 함께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노현이 의원은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그간 남원시가 기울여 온 8년간의 노력을 상기시키며, “불과 일주일 전 전북 연석회의에서 남원 유치를 최우선 과제로 강조했음에도 정부가 서울 국립중앙의료원 인근 설치 계획을 공식화한 것은 지역 의료 인력 양성과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설립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 의원은 그러면서 의전원 유치 사수를 위해 시장 중심의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전북도와 정치권이 합심해 초당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한명숙 의장은 “국립중앙의료원 설립과 국립의전원 남원 유치는 지리산권 필수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절박한 생존의 문제”라며 “정부가 남원시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고 진정한 국가 공공의료 거점을 남원에 구축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희승 의원, “의료격차 기존 방식으로는 해소 못해”

국립의전원·국립중앙의료원 함께 구축해 지방 의료 구조적 문제 해결 촉구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은 지방의 의료격차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의료정책의 틀에서 벗어나 혁신적인 국가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국립의전원의 기초과정과 임상과정을 나누고, 국립중앙의료원마저 의료 인프라가 이미 충분한 서울에 다시 짓는다면 지금의 구조는 그대로 굳어질 뿐”이라고 지적했다.

국가가 새로 만드는 의학교육기관과 국가 중앙병원을 어디에 어떤 형태로 두느냐가 앞으로 수십 년의 의료 구조를 결정하는 만큼, 경제성과 예산 효율성의 잣대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 의료도 도로·철도와 같은 국가 SOC…발상의 전환 필요

박 의원은 정부가 균형발전을 위해 도로 하나, 철도 하나, 교량 하나를 건설하는 데 수천억원의 국가재정을 투입하는데, 의료 인프라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핵심 사회기 반시설인 만큼 국립의전원과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한 투자도 단순한 병원 건립비나 교육기관 설립비로 봐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의료는 국민이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회적 기반시설”이라며 “의료를 단순한 복지비용이나 병원 운영비로 보지 말고 국가가 책임져야 할 핵심 SOC로 바라보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빅5 병원을 찾은 비수도권 환자의 1인당 평균 진료비는 341만원으로 수도권 환자보다 116만원 많았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역 환자의 서울 상급종합병원 이용으로 발생하는 순비용을 2023년 기준 교통비·숙박비만으로 4,121억원, 진료비 차이와 기회비용까지 더하면 최대 4조 6,270억원으로 추산했다.

이는 지역 의료체계가 수도권과의 격차를 해소하지 못해 해마다 발생하는 비용이다.

박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의전원 남원 설립이 재정측면에서도 부담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복지부가 서울 중구 옛 미군 극동공병단 부지에 776 병상 규모의 국립중앙의료원을 신축하는 계획에 따르면 총사업비 1조6,272억원 가운데 부지매입비만 7,599억원으로 절반 가까이가 서울 땅값이다. 부지 부담이 적은 지역에 세우면 같은 예산으로 진료·연구·교육시설에 훨씬 많은 재원을 투입할 수 있다.

#. 기존 방식으로는 의료격차 해결 못해

그 동안 정부는 지방의료원 지원, 필수의료 확충, 지역의사 확보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여전히 크다. 서울 빅5 병원 환자의 58 .2%가 지방에서 올라온 환자라는 사실이 그 구조를 보여준다. 서울에 환자가 많은 것이 아니라, 지역에 최종 치료를 감당할 병원이 없어 환자가 올라간 결과다.

박 의원은 “병원이 있어도 의사가 없고, 의사가 있어도 중증환자를 치료할 시설과 장비가 부족하다면 환자는 결국 수도권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며 “개별 정책을 하나씩 보완하는 방식으로는 20년 넘게 좁혀지지 않은 격차를 좁히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산업과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옮기면서도 의료와 교육은 수도권에 집중된다면 5극3특을 비롯한 균형발전정책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국립의전원을 기초부터 임상수련까지 완결형으로 구축하고, 국립중앙의료원을 제2 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에 포함해 그 임상·연구 거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박 의원은 현재 정부의 방향이 국립의전원을 지역에 설치하는 것으로 정리되어 있는 모양인데, 그럼에도 복지부가 서울과 지방에 나누어 두는 방식을 염두에 둔 발언을 하고 있고, 의료계가 임상수련 기능은 서울에 두는 방향을 언급하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방 캠퍼스를 사실상 기초과정 수용시설로 격하시키는 방안으로,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이라는 입법 취지와 의무복무제의 실효성을 함께 흔들 수 있는 문제다.

의사의 진로와 정착은 임상수련 단계에서 결정되며, 일부 과정만 운영하는 지방 캠퍼스는 정주인구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 국립중앙의료원,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남원에 집적해야

박 의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인구감소 시대의 정책환경을 반영해 기능 중심의 집적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 공공의료 인력양성기관이 들어서는 곳에 국가 공공의료의 중심 병원이 함께 자리하면 교육·수련·진료·연구·정책이 한 곳에서 순환하는 기능 집적이 완성되는 만큼, 국립의전원과 국립중앙의료원의 남원 배치는 2차 이전이 지향하는 기능 집적형 이전의 대표 모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남원은 호남과 영남을 연결하는 남부권 중심축에 위치해 충청 이남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크게 높일 수 있고, 또한 감염병 대응 측면에서도 이점이 크다. 

박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의전원 남원 설립은 남부권 국가 공공의료 거점 구축과 서울 도심 청년주택 공급으로 청년 주택난 완화,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세 가지 국가적 과제를 동시에 풀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조속히 대승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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