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외상가 리모델링사업 정책 전환 필요”

△한명숙 의원은 “남원시의 ‘경외상가 리모델링 및 먹거리 특화단지 조성사업’이 3년째 뚜렷한 성과 없이 표류하며 주변 상권의 침체와 지역사회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는 시설중심·단기행사 위주의 행정이 가진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월광포차’ 등 수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사업들이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고 체계적인 성과 분석조차 부재한 현실을 지적하며, 행정 주도의 일방적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자생력을 회복하기 위한 근본적인 정책 전환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산 대비 효과와 방문객 체류 시간 등에 대한 객관적 성과평가 및 투명한 결과 공개, △상인·주민·전문가가 대등하게 참여하는 민간 주도 상권 거버넌스 구축, △장기 안심상가 계약 유도와 자율기획 사업 지원을 통한 지속 가능한 상권 생태계 조성 등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남원시 지원사업에 대한 제도개선 촉구”

△소태수 의원은 “현재 실무 현장에서 규정에도 없는 ‘5년 이내 지원 이력 시 불가’라는 기계적 관행이 적기에 필요한 민생 지원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전반적인 지원사업 운영 방식의 합리적 개선을 촉구했다.

소 의원은 “진정한 형평성은 단순한 산술적 배분이 아닌 시급성과 필요도에 따른 공정한 배분”이라며 개선책으로 △중복 지원 개념의 명확한 재정립 및 지침 공표, △안전·긴급 사안에 대한 ‘우선 지원·예외 승인 절차’ 신설, △통합 이력 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한 사후관리, △사업 효과와 시설 노후도를 반영한 ‘단계적 제한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남원시 축제 행사 비효율성 개선해야”

△오창숙 의원은 “최근 4년 사이 약 10억원에 이르던 춘향제 예산이 38억원으로 4배 가까이 증가하고 드론제전에도 수 십 억원이 투입되고 있지만, 행사가 지역 산업기반과 연계되지 못한 ‘축제를 위한 축제’에 머물고 있다”며 남원시 축제 행사의 비효성을 지적했다.

오 의원은 이어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예산집행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투입 예산 대비 소상공인 매출 증대 등 객관적인 경제 파급효과 분석, △지역 기반 산업과 연계된 장기 시책 기획, △단순 방문을 넘어선 ‘장기 체류형’ 관광 정책 마련 등이 적극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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