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제278회 임시회가 11일부터 18일까지 운영된 가운데, 시의회는 11일 제1차 본회의를 통해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관련 공익감사 청구 결의안’을 의결하고 감사원에 송부했다.

이번 결의안은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막대한 재정적 손실과 행정적 과오에 대해 감사원의 공익감사를 청구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김영태 의장은 “이번 사안은 시민의 혈세로 감당해야 할 막대한 재정 손실이 발생한 만큼 행정 절차와 정책 판단 과정 전반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며 “공익감사를 통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지방행정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결의안 내용이다.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관련 공익감사 청구 결의안>

민선 8기 남원시정 출범 이후,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은 행정의 기본 원칙인 연속성과 신뢰 보호를 상실한 채 표류해 왔습니다. 그 결과 대법원 최종 패소라는 참담한 결과와 함께,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5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혈세를 매몰시키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했습니다.

본 사업은 남원시의 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되었으나, 현 시장은 사업의 부실을 예단하였습니다. 취임 직후 실시협약의 부당성과 법 위반 의혹 등을 이유로 완공된 시설의 사용·수익허가를 지연시킨 행위는 신뢰 보호 원칙을 도외시한 결정이었으며, 결과적으로 민간사업자에게 ‘협약 해지’의 결정적 명분을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더욱 개탄스러운 점은 행정심판의 재결에만 매몰되어, 사법부의 판단 가능성을 외면한 독단적인 행정 태도입니다. 행정심판의 재결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이를 방패막이 삼아 협약 이행 거부를 강행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이 남원시의 귀책 사유를 일관되게 인정하고 협약서의 효력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시의회와 시민사회의 우려를 묵살하였습니다. 승소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서 법률적 ·재정적 실익은 무시한 채 대법원 상고를 강행한 결과, 불과 5개월 만에 약 23억원에 달하는 지연이자가 추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정책적 판단 오류이자 예산 낭비 사례로, 시의회와 시민단체의 상고 포기 권고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소송을 지속하여 시민들에게 막대한 재정적 고통을 가중시킨 책임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합니다.

이에 남원시의회는 사업 초기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의 부실한 수요 예측 여부부터, 대안 없는 사업 중단과 무리한 소송 강행으로 500억대의 재정 재앙을 초래한 행위가 단체장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중대한 과실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남원시의회가 7만 4천여 시민을 대신하여,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고 예산 낭비의 책임을 묻고자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결의하는 바입니다. 감사원은 사업 구상부터 대법원 패소까지의 정책 결정 전반을 철저히 조사하여, 무엇이 진정 시민을 위한 행정이었는지 엄중히 판가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3월 11일

남원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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