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행정은 시민들과 굉장히 괴리되어 있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민 의견 수렴은 언제나 뒷전이다. 이런 비민주적 상황은 한두 해 된 것이 아니지만 최경식 시장 취임 이후 정점을 찍고 있다. 주요 정책은 행정 내부에서만 결정된 뒤 시민들에게 사후적으로 통보된다. 시민은 시정의 ‘주체’라기보다 행정이 내린 결론을 그대로 수용하는 ‘객체’로 전락했다. 이 과정에서 시정 전반에 대한 시민의 불신은 계속 누적되고 있다. 지리산 산악열차, 모노레일, 집라인, 춘향영정 신규 제작 등 지역 내 갈등을 유발했거나 철저히 실패한 모든 사업이 시민 의견 수렴을 배제한 채 행정이 독단적으로 추진했다가 발생했다.

이는 단순히 소통 의지의 부족이라고만 할 수 없는 행정 운영 방식의 구조적 한계와 맞닿아 있다.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 기획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경로 자체가 없는 것이다. 사업 정당성을 포장하려는 의도로 형식적인 주민 설명회가 열리지만 대개 관변 인사들을 불러 모아 미리 짜여진 행정의 각본대로 박수 치고 끝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절차라고 볼 수 없다. 현시점에서 남원시에 필요한 것은 대규모 개발 사업이나 이벤트성 관광 행사가 아니라 정책이 만들어지는 방식 자체를 점검하고 근본적으로 재설계하는 일이다.

이런 맥락에서 디지털 민주주의는 시급하고도 긴요한 대안이다. 이것은 단순히 온라인 설문이나 민원 창구를 늘리는 것만을 뜻하지 않는다. 디지털 민주주의는 시민들이 나이, 성별, 직업, 시공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정책의 제안, 검토, 조정 과정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다. 이미 선진적인 지자체에서 이런 방식을 통해 시민 참여형 행정을 실현하고 있다.

광주광역시의 시민 정책 참여 플랫폼인 ‘광주온’이 대표적이다. 이곳에서 시민은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다. 정책 아이디어를 직접 던지고 토론하며 공론장을 형성하는 주체다. 행정은 이 과정에서 도출된 데이터를 정책 검토의 공식 자료로 활용한다. 또한 그에 부합하는 피드백이나 보상을 제공하기도 한다. 참여를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정책 수립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편입시킨 사례다.

남원시가 살아남으려면 이런 흐름을 빨리 받아들여야 한다. 시민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시민 참여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정책 제안이나 건의,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새로운 정책을 수립할 때 플랫폼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정책의 필요성과 우선순위를 시민과 함께 결정하는 과정은 정책의 선명도를 높여줄 것이다. 더 나아가 주제별 온라인 공론장을 운영한다면 행정은 정책 추진 이전에 갈등 요소를 파악하고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

일부는 행정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 우려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디지털 민주주의는 오히려 정책 실패의 리스크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투자다. 정책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갈등을 예방하는 장치이기 때문이다. 행정이 독단적으로 밀어부친 모노레일 사업이 얼마나 큰 손해와 갈등을 초래했는지 보라. 시민의 손으로 직접 빚어낸 정책은 수용성이 높고 동력을 얻기도 쉽다. 즉, 행정의 효율성과 민주성을 동시에 잡는 길이다.

또한 디지털 민주주의는 현 정부의 국정 기조인 ‘국민주권정부’와도 맞닿아 있다. 주권은 선거일에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일상적인 정책 결정 과정 속에서 지속적으로 실현되어야 할 가치다. 지방자치의 본질 역시 주민의 자기결정권에 있다. 남원시가 온라인 시민 참여 플랫폼을 도입한다면 시민의 의견이 행정에 직접 실시간으로 전달되는 창구를 마련하는 셈이다. 이는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니다. 행정 운영 철학 자체의 전환을 의미한다.

각종 민생 지표를 살펴볼 때 남원시는 지금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지고 있다. 그 결과를 초래한 '닫힌 행정'의 관성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시민과 함께 미래를 재설계할 것인가. 온라인 시민 참여 플랫폼은 그 선택을 구호가 아닌 제도로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이다.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수렴되는 시민의 목소리를 부담스러운 숙제가 아닌 행정 자산으로 받아들일 때 남원시 행정은 비로소 시민의 신뢰라는 강력한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시민들의 집단 지성은 남원을 부활시킬 새로운 희망의 청사진을 그려 보일 수 있을 것이다.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저작권자 © np남원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