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제276회 임시회가 14일부터 22일까지 운영된 가운데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정현, 오동환, 이기열 의원이, 제3차 본회의에서는 손중열, 이미선, 소태수, 이숙자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다음은 5분 발언을 요약한 내용이다.

<제1차 본회의>

“문화유산정비사업 전시·단발성 투자사업에 그쳐”

△김정현 의원은 남원시 동부권 지역 균형발전을 목표로 추진된 관광사업 중 하나인 ‘오리정·버선밭 정비사업’이 관광객은 오지 않고, 문화유산의 가치는 훼손되었으며, 막대한 예산 투입 대비 성과는 확인되지 않는 전형적인 전시성·단발성 관광개발의 한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문화유산 정비사업은 지속 가능한 관광과 미래 세대를 위한 가치 투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문화유산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사업 재검토, △보존·복원·정비 과정에 전문적 시공 주체 참여, △이미 훼손된 버선밭의 원형 복원 중심의 보존 관리 대책 마련, △접근성·편의시설·스토리 전달 체계 재정비를 촉구했다.

“제4단계 동부권발전사업 재검토와 대안모색 촉구”

△오동환 의원은 남원시가 추진 중인 제4단계 동부권발전사업이 여전히 시설 조성과 공간 연출 중심의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또 시설은 준공 이후 인력운영과 유지관리, 보수비용의 지속적 발생으로 남원시의 고정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사례로 함파우 예술체험촌 조성사업의 운영부담과 승월교 리모델링 사업의 비효율적 투자를 언급하며, 제4단계 동부권발전사업의 전면 재검토와 함께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과도한 시설투자 없이 실현가능하고 유지관리 부담이 적으며, 시민과 지역경제가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덕음산 꽃단지 조성, △남원형 김장 축제, △광한루 인근 체험형 거리 조성을 제안했다.

“지역 소득사업 연결 위해 신규 변전소 설치 필요”

△이기열 의원은 남원시 건물 옥상과 농촌지역 유휴지 등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이 늘어나는 것과 달리 남원시의 전력 계통망은 그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남원시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로 생산되는 전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지역 소득사업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신규 변전소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그 이유로 △신재생에너지 생산 과잉과 계통 손실 문제, △재생에너지 잉여 생산의 가치 전환 필요, △지역 소득과 공동체 가치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기회라고 설명하며, 남원시가 정부와 한국전력의 관내 변전소 설립사업에 적극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3차 본회의>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병충해·양파가격하락 피해 지원해야”

△손중열 의원은 정부가 벼 깨씨무늬병을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재난지원과 정책자금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피해율 기준과 증빙의 문턱이 높아 상당수 농가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우려가 크다며 남원시의 보완대책과 별도의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파가격 하락이 장기화돼 농가의 순수익이 급격히 줄어들고, 도에서 운영하는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정책이 있다고 하더라도 종자대, 유통비 등 현장 비용은 여전히 농가의 부담으로 남게 된다고 설명했다. 손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 남원시가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을 조성해 온 만큼, 이제는 기금을 실질적으로 집행해 농가의 시름을 덜어줘야 한다며 이에 대한 실행을 촉구했다.

“기간제근로자 ‘쪼개기 계약’ 근절하고 생활임금제 시행해야”

△이미선 의원은 현 정부가 출범한 이래 상시·지속 업무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고용이 원칙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음에도, 현재 남원시는 상시·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계약 기간을 나누어 체결하는 이른바 ‘쪼개기 계약’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는 단순한 인사문제가 아니라 행정 효율의 문제이며, 시민이 받는 서비스의 질과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상시·지속 업무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해 형식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고용 형태 전환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것과 상시성이 인정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공무직 전환이나 장기 계약 등 실질적인 고용 안정 방안을 마련할 것, 생활임금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고 해당 조례를 공공부문부터 단계적으로 이행해 지역에 사는 사람을 먼저 지키는 시 행정을 요구했다.

“시 집행부 예산·안건 ‘무보완 재상정’ 관행 개선해야”

△소태수 의원은 최근 몇 년간 의회에서 타당성 부족,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삭감 또는 부결된 안에 대해 남원시가 최소한의 수정 노력 없이 다음 회기에 거의 동일한 안으로 상정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문제적 관행의 해소를 위해서는 △상임위·예결위에서 삭감 또는 부결된 사업에 대해 다음 회기 재상정 전에 재검토 보고서를 작성하고 개선안을 의회에 사전 설명할 것, △논란이 반복된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민·관·전문가로 구성된 검토기구를 통해 전면 재점검할 것, △남원시 공유재산 조례의 신속한 정비로 의회 의결을 거친 관리 계획과 다른 방향의 재산 활용이나 부결·보류된 안건의 우회 집행을 막을 법적 안전장치를 강화할 것, △향후 예산안 및 공유재산 관련 안건 제출 시 ‘부결·삭감 이력과 그에 대한 보완 조치’를 필수적으로 명시하는 내부 기준을 명확히 규정할 것 등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보조금 및 공유재산의 책임 있는 행정운영 촉구”

△이숙자 의원은 시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보조금과 시의 소중한 자산인 공유재산이 얼마나 책임 있게 관리되고 있는지 묻고, 행정의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운봉읍 소재 영농조합법인이 시 소유의 시설을 사유화하여 임대하고 무허가로 카페 및 숙박업을 운영해 부당한 이득을 챙겼음에도 남원시는 해당 법인에 부적합한 용도의 허가를 내주는 등 위법한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리산 허브밸리 사업의 공유재산 관리부실을 지적하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계약이 해지된 민간사업자가 허브복합토피아관을 8년째 무단 점유 중임에도 남원시가 명도 소송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바래봉 눈꽃축제가 회계내역 비공개로 통합 회계 관리 시스템 도입과 외부 전문 감사의 정례화가 시급한 상황임을 지적하며, 이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남원시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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