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본회의-11월 17일>

 

남원시의회 제275회 정례회가 17일 개회한 가운데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 윤지홍, 김정현, 김한수, 소태수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됐다.

다음은 5분 발언 내용을 요약했다.

 

“광양-신장수 간 초고압송전선로 건설계획 개선 촉구”

윤지홍 의원은 한전이 추진 중인 광양-신장수 간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계획의 실질적 수혜지역은 수도권이고 피해는 송전선로가 통과하는 남원시민에게 돌아오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 같은 정책은 수도권 중심의 에너지 구조에서 벗어나 지역 전력망 구축으로 분권형 에너지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초고압 송전선로 주민 피해 실태조사 및 환경영향평가 강화, 남원형 에너지 자립도시 추진, 지식산업센터 및 데이터센터 유치전략 수립, 정부 및 한전에 대한 제도적 건의, 국제 사례 기반 정책 연구 추진을 제안했다.

 

 

“은행나무 열매로 인한 악취 민원 해결책 마련해야”

김정현 의원은 은행나무가 강한 생명력, 우수한 공기정화 기능, 사계절의 풍경을 아름답게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해왔으나, 매년 가을마다 은행나무 열매로 인한 악취와 미끄럼, 차량 오염, 보행 불편 등의 민원을 야기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선방안으로 ‘은행 열매 신속 수거 및 악취 저감계획 수립’과 2026년도 예산에 ‘은행나무 관리사업’을 반영해 억제제 도입, 수나무 교체, 친환경적 관리체계를 적극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남원시 지방정원 조성 정책 개선해 브랜드화 필요”

김한수 의원은 올해 완료된 함파우 지방정원이 인위적인 시설 위주로 구성돼 ‘자연 속의 정원’이라는 본래의 취지와는 거리가 멀다며,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으로 탁월한 경관을 만들어 낸 신생마을 정원과 비교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 남원이 함파우 지방정원과 신생마을 정원을 양축으로 한 ‘남원형 정원 브랜드’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함파우 지방정원의 구체적인 개선계획 수립, 신생마을 정원을 남원 대표 생태관광거점으로 육성, 신생마을 정원의 적극적인 홍보 등을 통한 ‘남원형 자연정원 네트워크’ 구축을 제안했다.

 

 

“공유재산 관리부실 제도적 보완책 마련해야”

소태수 의원은 2016년 남원시가 폐교된 경마 축산고 부지를 민간업체에 매각하고 이 업체는 ‘지리산 헬스 뷰티타운’ 조성을 약속했으나, 9년이 지난 지금도 해당 부지는 잡초만 무성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문제의 재발 방지를 위해 공유재산 매각 시 사업계획 이행 의무와 기한의 명문화 및 미 이행 시 즉시 환수 조항의 제도적 의무화, 공유재산 매각 이후 담당 부서의 연례 점검체계와 사업이행 보고 의무 강화,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 통한 목적 외 사용 및 장기 미 이행 시 재산 환수 법적 근거 마련, 공유재산 매각의 객관적 평가 기준과 시민 참여형 검증 과정 제도화를 촉구했다.

 

<제2차 본회의-11월 28일>

 

남원시의회 제275회 정례회가 지난 17일 개회된 가운데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손중열, 강인식, 이기열, 이숙자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됐다.

다음은 의원들의 5분 발언을 요약했다.

 

“세계유산 유곡리·두락리 고분군 체계적 정비·관리 필요”

손중열 의원은 유곡리·두락리 가야고분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만큼, 선조들의 소중한 유산을 미래세대에 온전히 계승하기 위해서는 촘촘한 보존관리와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화유산의 정비는 유산의 진정성을 유지하며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한가 지 더, 기존 보존·규제에서 활용·보존을 통한 미래가치 확산으로 변화하는데 발맞춰 지속가능한 스토리텔링 개발, 태양광 시설·축사 등 대형 구조물 난립으로 인한 경관 저해 방지, 공사기간 사업의 설명과 우회동선 표기 등 과정의 품격을 지킬 수 있는 안내 표준안 마련 등 유산의 활용방안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한루원 경외상가 리모델링, 책임 있는 사업추진 촉구”

강인식 의원은 남원시가 경외상가와 관련해 2016년 이후 세 차례의 용역을 시행했으나 한 번도 실질적 정책으로 이어진 적이 없고, 또 10년간 계획만 반복되고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으며 전략 없이 일정만 흔들린 사업이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용역 반복이 아닌 즉시 실행 가능한 전략을 마련하고 외부 브랜드 중심이 아닌 ‘남원다움’을 살리는 지속 가능한 상권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외상가가 진정한 남원의 미래가 될 수 있도록 남원시가 명확한 방향 아래 책임 있게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촉구했다.

 

 

“KT&G 남원공장 매입하고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야”

이기열 의원은 축구장 12개 면적에 달하는 KT&G 담배원료공장이 2008년 이후 용도가 줄어 현재 원료수급기지 및 남원지사로만 운영되고 있다며, 부지를 활용한 구체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한다면 도심과의 접근성과 공간의 규모 및 상징성 때문에 쇠퇴한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핵심 거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부지와 건물을 남원시가 매입해 청년과 산업 그리고 창의 중심의 과감하고 적극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인구정책 일환 출산·양육 지원 첫째부터 시작해야”

이숙자 의원은 우리나라의 저출산 위기는 지역소멸과 지역경제의 침체로 직결되고 있다며, 청년세대가 출산을 삶의 부담이 아닌 소중한 삶의 가치로 인식할 수 있는 공감대의 형성이 시급한 때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첫째 아이부터 지원하는 출산·양육 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현재 남원시 대부분의 지원이 둘째 아이부터 확대 지급되는 구조를 첫째 아이부터 확대 지급하는 형태로 제도설계를 검토할 것과 남원시 만의 선도적이고 차별성 있는 인구정책 및 첫아이 출산 지원정책을 발굴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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