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장수군·순창군 10%에도 못미쳐… 갈수록 하락

전국 227개 시ㆍ군ㆍ구 기초자치단체 중 209개 자치단체 올해 재정자립도가 5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11곳 재정자립도가 50% 미만이었다. 특히 전체 지자체 중 지방세 수입만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125개)가 절반을 넘었다.

10일 안전행정부가 밝힌 '2013년 지자체 예산개요'에 따르면 전국 244개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51.1%로 작년의 52.3%에 비해 낮아졌다.

광역지자체 중에는 서울의 재정자립도가 87.7%로 가장 높고, 전남이 16.3%로 가장 낮다.

전체 244개 지자체(광역 17개, 기초 227개) 중 220개(광역 11개, 기초 209개)는 50% 미만으로 나타났다. 특히 13개 기초자치단체는 10%에도 미달했다.

지방세로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도 125개에 달한다. 군 단위는 69곳이나 세금으로 인건비도 못 줄 정도로 재정 상황이 심각했다.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지자체의 전체 재원 대비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주 재원의 비율을 말한다. 지자체가 재정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국고보조금이나 교부세로 충당하지 않고 어느 정도나 스스로 조달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다.

전북도의 재정자립도는 19.08%로 지난 해 21.1%보다 낮아졌다.

도내 지자체 가운데는 전주시가 32.3%로 가장 높았다. 전주시는 지난 2011년 31.6%, 2012년 32.4%로 2007년 이후 30%대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남원시는 8.58%, 장수군은 9.17%, 순창군은 8.57%로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또 정읍시 12.1%를 비롯 김제시 12.7%, 진안군 13.6%, 무주군 14%, 임실군 12.5%, 고창군 12.39%, 부안군 10%에 불과했다.

이처럼 지역 간에 재정자립도가 낮아진 것은 지방세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재산세와 부동산거래세가 부동산 경기 악화로 크게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 같은 지역 간 재정편차가 구조적인 흐름에서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세제 개편, 지자체 조정 등 근원적인 해법을 검토하기 시작할 때라는 지적이다.

안행부 관계자는 "지방세제개편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이 필요하다" 며 "부가세에서 차지하는 지방소득세 비율을 확대하고,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체수입과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조정교부금을 일반회계 예산규모로 나눈 재정자주도 역시 도내 시·군 평균 60.5%로 전국 평균 76.6%에 크게 못미쳤다. /김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