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시민의 숲’, 성명 내 사업 중단·철회 촉구

‘비용 대비 효과 불분명, 예산낭비·전력과소비’ 지적

‘청사초롱’ 시설물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 ‘시민의 숲’(대표 이점수)은 최근 성명을 내 시내 주요구간에 설치된 ‘청사초롱’ 시설물의 사업 중단과 철회를 촉구했다.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남원시가 관광 활성화와 도시 미관 개선을 명목으로 추진한 청사초롱 설치 사업은 수 만 개에 달하는 규모와 지속적인 운용비용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에 대한 명확한 근거 없이 시민의 세금을 낭비하고, 기후위기 시대에 역행하는 전력 과소비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상당한 초기 예산 투입과 비효율적 세금낭비, 기후위기 시대에 역행하는 전력낭비와 환경책임 방기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사업의 근본적인 재검토와 시민의견 수렴, 사업 중단 및 예산의 재배분을 주장했다. <관련기사 10면 ‘성명서’ 원문>

<성명서>

세금 낭비! 전력 과소비!

남원시의 과도한 청사초롱 사업을 비판한다!

남원시가 관광 활성화를 명목으로 추진해 온 청사초롱 설치 사업은 기후위기 시대 공공기관의 책임을 방기한 시대착오적 사업이며 시급성과 효율성이 의문스러울 뿐만 아니라 빛 공해를 유발하는 세금 낭비성 사업이다. 이에 우리는 남원시의 반기후적, 비효율적 청사초롱 사업의 중단과 철회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남원시는 2025년 7월까지 약 16.5km 길이에 32,740개의 청사초롱을 설치하며 총 3억7천만원 이상의 혈세를 투입했다. 초기 설치비 외에도 2024년에만 2천7백만원이 넘는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했으며, 이 비용은 앞으로도 매년 반복적으로 지출될 예정이다. 청사초롱은 한번 설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민에게 지속적인 재정부담을 안기는 애물단지라 할 수 있다. 이 예산은 맨생 지원, 생태적 전환,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급한 분야에 쓰여야 할 귀중한 재원이었다. 3만 개가 넘는 조명이 만들어내는 ‘빛 공해’는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불분명한 반면 시민들의 수면과 안식을 방해하고 야간 환경을 해치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심각한 문제는 기후위기 대응이 범국가적 과제로 요구되는 이 시점에 남원시가 공공기관으로서 전력 과소비를 조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청사초롱 점등에 발생하는 전기요금은 2024년 9월 이후 지속적으로 월 100만원을 상회하고 있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수천만원의 세금이 오직 ‘야간 장식’을 위해 허공에 태워지고 있는 것이다. 정보와 국민 모두 탄소중립과 에너지 절약을 외치며 냉난방을 줄이고 불필요한 전력 소모를 최소화하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앞장서서 도시 전역 16.5km를 불필요한 조명으로 밝히는 것은 환경적 책임을 방기한 시대 역행 행위다. 이는 단순한 돈 낭비를 넘어 남원시가 기후 위기 대응 의지가 없음을 스스로 선언한 것과 같다.

남원시는 청사초롱 사업의 경제성 및 환경적 책임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즉각 취해야 할 것이다.

1. 청사초롱 사업 중단 및 철회: 추가 설치를 전면 중단하고 기존 설치 구간에 대한 철거 계획을 수립하여 불필요한 전력 낭비와 유지관리 비용을 해소하라!

2. 예산 재배분: 청사초롱 설치 및 유지에 투입될 예산을 민생 지원, 지역 산업 혁신,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기후 위기 대응 사업으로 배분하라!

남원시가 진정한 ‘문화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일회성 장식물이 아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책임있는 행정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2025년 10월 22일 시민의 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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