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 공공의대 설립은 단순한 지역 현안이 아닙니다.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전북 동부 산간 지역과 지리산권 주민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국가적 과제이자,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 국민과 약속된 사안입니다.

2018년 보건복지부는 남원을 직접 방문해 현장 실사를 진행하고, 남원의료원 인접 부지를 공공의대 설립 최적지로 선정했습니다. 이후 남원시는 예정 부지의 약 44%(2만8,944㎡)를 매입했고, 토지보상비 약 200억 원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정권 교체와 의사협회 반발, 국회에서의 법안 통과 지연으로 사업은 더 이상 진전되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 전북 동부 산간 지역은 여전히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조차 없고, 응급환자는 수십 킬로미터를 달려 전주·광주로 이송되는 열악한 현실에 방치돼 있습니다. 의료취약지 주민들의 고통은 정치권의 지연 속에 방치돼 온 셈입니다.

다행히 현 정부는 2026년도 예산안에 공공의대 설립 관련 항목을 반영했습니다. 공공의료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비 39억 원을 편성해 연구와 기본 설계, 부지 용역비를 마련했고, 지역필수의사제 운영 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예산 반영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공공의대법 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설립 근거가 부실해지고, 의료계와의 갈등도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국회와 정부가 함께 법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하고, 설계에서 건축, 교직원 확보, 교육병원 연계까지 포함한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을 제시해야 할 때입니다.

공공의대 신설은 단순히 한 지역의 숙원사업을 넘어 대한민국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출발점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남원 공공의대 신설을 통해 국민 건강권 보장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응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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