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지리산에 인접한 내륙권은 전라남도․전북특별자치도․경상남도의 3개도, 10개 시군(남원․장수․순창․임실․곡성․구례․함양․산청․하동․거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인구는 약 37만 명에 달합니다.

범지리산 내륙권은 경상도와 전라도를 모두 포괄하고 있으나 그동안 정부의 개발정책에서 제외돼 불이익을 받아왔으며, 지리산 국립공원 보존을 위해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되어 10개 시군 전체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대표적인 소멸․낙후지역으로 전락해 왔습니다.

그동안 지리산 내륙권의 경상도와 전라도에 속한 지방자치단체들은 상호 소통없이 각자도생의 발전전략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나 양측 지방자치단체 모두 해안도시를 중심으로한 국가발전전략에 소외되어 기업유치가 어렵고 결과적으로 우수한 인재가 떠나가면서 매년 쇠락하는 추세에 직면해 있습니다.

또한 지리산 내륙권은 1967년 우리나라 국립공원 1호로 지정된 이래 60여년간 개발을 제한함에 따라 지역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는 물론 생존권까지 위협받아 왔습니다. 각종 개발행위 제한으로 먹고 살길이 막막해진 주민들이 도회지로 떠나면서 인구감소로 인한 소멸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지리산 내륙권이 소멸위기에서 벗어나 새로운 성장동력을 회복하려면 분산전략에서 벗어나 지리산권이 처한 역사적․문화적 특성과 지정학적 위치를 감안한 유기적 연계전략을 마련할 시점입니다.

우선 지리산권은 한반도 중부권과 남부권을 연결하는 요충지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철도망은 수도권에서 부산, 여수, 목포 등 남부도시로 수직연결되어 있고 지리산권은 이러한 교통망에서 소외되어 있습니다. 힘든 일상에 지친 도시민들이 지리산권에서 체류하고 아름다운 남해안의 도시들을 수시로 방문할 수 있도록 X자형 교통망이 구축될 필요가 있습니다.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철도 건설을 계기로 지리산권 영호남 지자체간 미세교통망을 활성화한다면 지리산권을 기점으로 한 교차교통망이 살아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리산권은 영남권과 호남권으로 나뉘어 오랜기간동안 정치적으로 갈등양상을 보여온 지역입니다. 그러나 이들 지역은 청정고원으로서의 공통적인 특성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살려서 상호연계지원특별지구로 지정하고 10개 시군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사업을 발굴․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동안의 갈등에서 벗어나 서로 돕고 지원하는 상생발전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지리산 내륙권 상호연계지원 특별지구’에 ‘영호남 화합형 양육․교육․연구개발․산업․의료․지역돌봄․주거․문화예술단지’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 전북 남원에는 국립의전원을 설립하여 지리산권 의료사각지대 해소 및 ‘장수의료시스템’을 운영하는 방안입니다. 남원의 국립의전원에 함양, 산청, 하동 등의 학생들이 진학하여 공부하고 전라도의 어르신들을 치료해 주는 모습은 상상만 해도 흐뭇하기 그지없습니다.

경남 함양에는 영호남인들이 함께 거주하면서 함께 나이들어가는 ‘공공실버주택단지’을 조성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영호남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타 지역의 어르신들의 손을 잡고 나들이 하는 모습이 보기 좋지 않습니까?

지리산 내륙권 인근 시군별 합리적인 보조금, R&D 지원액 확보를 위해 매년 ‘지리산내륙권발전계획’을 작성 중앙부처와 별도 협의를 거치도록 하면 더욱 실효성 있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이미 이와 유사한 법률이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특별법’이라는 이름으로 국회를 통과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법은 수도권과 대도시 중심으로 개발정책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소외되던 중부내륙 지역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며, 환경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중부내륙 8개 시도, 27개 시군구의 체계적 발전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과 자연환경 보전이용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지리산 내륙권에도 이와 같은 법률을 마련한다면 산림에 대한 용적률과 건폐율 완화 등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아울러 국비상향과 지방교부세 지원 등이 가능해져 대규모 지역사업 추진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생을 돌보고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하는 등 수많은 국정과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추가하여 동서화합을 구체적으로 실현한 시그니처 정책을 만들어냈다라는 평가를 꼭 받기를 바랍니다. ‘범지리산 내륙권지역 연계지원발전특별법’의 제정으로 영호남이 갈등의 역사에서 벗어나 국가발전 및 남북화해의 신동력을 마련하고 지리산 내륙권 지원사각 해소 및 특성화 발전 모델이 구축되는 미래를 기대해 봅니다.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저작권자 © np남원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