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사는 세상으로서의 시정운영 개선 촉구”

-산악용 친환경운송시스템 시범사업 무산

-농림해양수산 분야 예산 비중 지속감소 이유

-남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시내권 이전 문제

-상수원 보호구역 주변 주민 행정적 지원방안

-관내 주요 도로 관리실태 부실과 개선방안

남원시의회 제27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서는 최경식 시장을 상대로 손중열 의원의 시정질문이 진행됐다.

손 의원 이날 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대형사업과 시정 전반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와 지적을 전달하며 개선책과 대안을 마련하는데 최 시장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했다.

손 의원은 먼저 시가 공약이행, 지자체합동평가 등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여주고 있지만 실제 시민이 체감하는 시정 평가는 이와는 다르다는 지역사회의 여론을 전달하며, 민선8기 들어 초대형 신규 사업으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성과에 대한 우려와 상대적으로 줄고 있는 민생예산의 문제점들에 대한 시의 대응과 답변을 요구하며 일문일답을 주고 받았다.

시정질문의 주요 질문요지는 △산악용 친환경운송시스템 시범사업 무산, △농림해양수산분야 예산 비중이 시장 취임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배경과 이유, △남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시내권으로의 이전에 관한 문제, △상수원 보호구역 주변 주민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방안, △남원시 관내 주요 도로의 관리실태 부실과 개선 및 대처방안 등이다.

손 의원은 본 질문과 보충질문을 통해 특히 지리산에 추진됐던 친환경전기열차와 농림해양수산분야 예산 감소 부문을 집중 추궁했다.

친환경전기열차의 경우, 겨울철 통행제한으로 인한 교통 불편과 접근성 개선, 관광상품을 통한 100년 먹거리 창출 등의 긍정적 시너지와 지역 숙원사업으로 출발한 사업이 십 수 년이 지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개발 불가 판단이 내려져 지난 2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으로부터 협약 해지 통보를 받으며 사업이 공식 무산된 것은 시의 안일한 대응이 낳을 결과고, 특히 실망감이 쌓여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설명과 유감표명이 없는 것은 시장이 너무 무책임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농림해얀수산 분야 예산과 관련해서도 2025년 남원시 본예산 총액이 9,288억원으로 이 중 농림해양수산 분야 비중이 2021년 24.72%, 22년 23.23%, 23년 24.02%로 24%대 수준을 유지했던 예산이 24년에는 21.68%, 307억원이 감소했고, 2025년에도 21.94%에 그치고 있는 것은 도농복합도시이자 산업구조 상 농업 비중이 높은 남원시 특성을 고려할 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경식 시장은 답변에서 친환경전기열차 사업은 전북지방환경청과 국회 등 적극적인 설득과 지원 요구 노력을 기울였지만 지난 과정의 노력과 결과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중단돼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현재 시점에서 사업 중단을 되돌릴 수 있는 행정소송, 재추진 등은 행정적으로 어려움 크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또 농업예산 감소와 관련해서는 보통교부세 감액으로 인건비, 유지관리비, 등의 고정비용과 국도비 보조사업 및 공모사업 시비 부담금을 제외한 가용재원이 지속 감소해 농로, 용배수로 등 순수 시비를 투입하는 자체사업의 규모 축소는 불가피했다며 농림해양수산 분야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은 크게 공감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관심과 의지를 갖고 예산 증액 편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이전에 대해서는 재원확보, 부지선정, 기존시설의 활용방안 등 복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당장 추진보다는 여러 분야의 의견 수렴을 거처 포용적인 복지환경조성에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저작권자 © np남원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