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문제와 관련해 지난 13일 남원시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이날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남원시청 행정지원과, 감사실, 홍보전산과, 덕과면행정복지센터, 사매면행정복지센터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해 남원시가 하반기 정기인사 때 음주측정 거부로 현장체포 됐던 6급 팀장 A씨가 과장(5급)으로 승진한 것과 비서실 직원이 특별승진 한 이유 등에 대한 보강수사 차원에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3면>

<이슈분석> 나. 떨고 있니?

인사 관련 남원시 압수수색 후폭풍 어디까지…

지난 13일 남원시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이 있었죠.

남원시와 주요 언론매체 보도를 종합하면, 지난 13일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남원시청 행정지원과, 감사실, 홍보전산과, 덕과면, 사매면 등 5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인사비리 혐의와 관련한 것인데요.

지난해 남원시가 하반기 정기인사 때 음주측정 거부로 현장체포 됐던 6급 팀장 A씨가 과장(5급)으로 승진한 것과 비서실 직원이 특별승진 한 이유 등에 대해 수사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원시는 당시 논란이 일자 당사자인 A씨의 승진을 취소시켰는데요, 현재 A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경식 시장이 취임하고부터 인사 때마다 유독 구설과 논란이 일었는데요.

이번에는 행정을 떠나 사법부의 손에 시시비비가 가려지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결과에 대한, 결론이 어떻게 날지가 초유의 관심사입니다.

당시 음주측정 거부 공무원을 승진까지 시켰다는 것에 대해 공직사회는 물론 지역사회까지 논란이 거셌는데요, 감사청구에 의회 행정사무조사 실시 등 만만치 않은 후폭풍이 뒤따랐습니다.

최대 궁금한 점은, 음주측정 거부 현장체포 기사가 언론에 나오고 당시 상황이 발생하면 정보라인을 통해 동향과 사실 확인 등의 지료가 집행부나 상위 라인에 올라갔을 텐데, 왜 인사위원회서까지 걸러지지 않고 승진이라는 강수로 이어졌는가 였습니다.

그것도 65년생 과장들이 공로연수를 앞두고 있는 마당인데 81년생 6급을 과장으로 승진시켜주면 15년여 넘게 갭이 발생하고, 그 중간에 낀 60년대 후반, 70년대 6급 고참 들에게는 승진티오가 알박기식으로 하나 없어지다 시피 하는 상황인데요.

공무원, 더구나 일반인도 잘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경찰이 인사문제를 들여다본 것은 지난해 승진인사 뒤 사회적 논란이 불거지고 난 뒤부터라고 하는데요, 지속적인 내사가 진행됐다고 합니다. 당장 불거진 것이 아니라 처음 경찰의 인지수사로 시작돼 계엄, 대선 등 사회적 혼란에 지속되다 보니 수사가 뒤로 밀린 형태라고 합니다.

압수수색은 몇 가지 혐의점을 가지고 기소가 가능하다는 전제가 수반돼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결론이 어디까지 도달할지 사뭇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일단, 인사 관련해서 결제라인에 있는 공무원들은 대상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최종 결재권자인 시장도 어느 선까지 법이 적용될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결과 또한 없다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최경식 시장은 정치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결과가 어떻든 지도력이나 신뢰, 행정력에 스크래치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이래저래 남원시, 그리고 공직사회가 앞으로 좋은 일이 더 많아야 하는데 안 좋은 일이 하나 둘 툭툭 불거져 사회적 불신을 초래하고 있으니 우려가 앞섭니다.

압수수색과 관련해 남원시공무원노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관련 게시글이 올라와 조회수가 1,000여건이 넘고 있던데, 그중 하나의 댓글이 눈에 띄어 인용해 봅니다.

“아부를 못해서, 아첨을 못해서, 선거운동을 못 도와 줘서 등 말도 안 되는 짓으로 억울하게 승진 서열에서 배제된 고참 공무원들을 어떻게 해야 하죠. 슬프다.”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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