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2일, 전북지방환경청(이하 환경청)은 남원시가 재신청한 산악용 친환경 운송시스템(이하 지리산산악열차) 시범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부동의 결정을 내리고 이를 통보했습니다. 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생태, 환경적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을 훼손할 우려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10년 넘도록 무리하게 추진해 온 지리산산악열차 사업의 반생태성이 확실하게 입증됐습니다. 우리는 환경청의 부동의 결정을 대환영합니다! 환경청은 작년 8월 8일 지리산산악열차 시범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반려에 이어 이번에 최종적으로 부동의 결정을 내림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오염을 방지하여 국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고 나아가 지구 환경을 지키는 데 기여해야 할 자신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우리는 지리산산악열차가 반생태적이며 재난 위험이 크다는 점을 수도 없이 주장했습니다. 반면 남원시는 기존 도로만을 이용하여 궤도를 준설할 것이기에 환경 훼손이 없고 산악열차는 전기 배터리로 운행되므로 매연이 없는 친환경 운송시스템이라고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환경청 검토 의견을 보면 남원시 변명이 완벽한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환경청 의견은 대부분 시민사회 의견과 같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전체 노선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없이 시범사업 구간만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가?

지리산산악열차 사업의 전체 노선은 육모정에서 정령치까지 약 13km에 달합니다. 이 중 시범노선은 약 1km에 불과합니다. 시범노선은 전체 노선을 전제로 준설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전체 노선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없이 시범노선만 평가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남원시는 전체 노선에 대한 평가에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시범노선은 별개의 사업이라고 둘러댔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쉽게 통과하려고 시범노선 구간은 일부러 국립공원 바깥 지역으로 선정했습니다.

하지만 환경청은 남원시의 꼼수에 넘어가지 않고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동 시범사업은 ... 향후 상용화 노선과 연계할 계획으로, 지역의 환경적 특성, 생태적 연결성 등을 고려할 때 사업노선 전 구간을 대상으로 개발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

시범노선 1km만 평가하면 향후 본 사업이 시행됐을 때 주변 지역에 미치는 생태, 환경 영향을 과소 평가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애초 사업 계획을 고려할 때 지극히 상식적이고 타당한 지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2. 산간벽지 주민 이동권 보장이라는 명분은 타당한가?

지리산산악열차 사업의 목적은 원래 관광 수익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연공원법과 백두대간법의 규제에 부딪치자 남원시는 슬그머니 산간벽지 주민 이동권 보장이라는 명분을 삽입했습니다. 눈이 내릴 때는 지리산 도로가 통제되지만 강철 톱니 기어로 운행되는 산악열차는 겨울철에도 운행할 수 있어 산간벽지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립공원을 이용해 돈을 벌고자 했던 사업이 느닷없이 거룩한 복지 사업으로 둔갑했습니다.

하지만 환경청은 남원시의 거짓 명분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산간벽지 주민들의 겨울철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지원지방도 60호선을 건설할 계획이 있다는 것을 파악한 것입니다. 이 도로가 건설되면 산간벽지 주민들이 속도가 느리고 소음과 진동이 심한 산악열차를 탈 이유가 없습니다. 이는 이미 시민사회와 남원시의회에서 거듭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3. 궤도 준설은 기존 도로만을 이용하기에 환경 파괴가 없는가?

남원시는 기존 도로만을 이용하여 궤도를 준설할 것이며 절대로 환경 파괴가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지만 그처럼 새빨간 거짓말도 찾기 힘듭니다. 시범노선 1km 구간만 봐도 환경 훼손이 엄청납니다. 소나무, 밤나무를 수백 그루 이상 베어내고 경사면을 깎아내거나 성토 공사를 진행하며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인 원천천 비탈에 옹벽을 무려 600m 가까이 설치해야 합니다. 남원시는 뻔뻔하게도 자신의 약속을 뒤집는 이런 계획을 시민들과 상의 한마디 없이 결정했습니다.

환경청은 시범사업의 환경 훼손을 통렬하게 지적했습니다. 도로 확장을 위해 하천 인접 구간에 연장 약 600m, 최대 높이 약 7m의 옹벽을 설치하기 때문에 수달 등 법정보호종의 생장에 악영향이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산악열차의 소음과 진동, 빛 공해는 수달, 삵, 황조롱이, 애기뿔소똥구리 등 다양한 법정보호종의 서식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교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체 노선의 일부가 천연기념물인 반달가슴곰의 주요 서식지인데도 본 사업 시행 시 서식 환경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4. 재난 위험이 없는가?

지리산산악열차 사업 예정 도로는 단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산사태가 발생합니다. 최대 속도가 시속 50~60km이고 급경사 구간에서는 겨우 시속 10~20km로 운행되는 산악열차는 낙석이 굴러떨어져도 효과적으로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칫하면 열차가 절벽 아래로 굴러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시민사회는 대형 재난 가능성을 계속 언급해 왔습니다.

환경청 역시 재난 위험을 인지했습니다. 급경사, 급곡선 운행 구간 구현을 위해 절·성토 공사가 계획돼 있는데 이곳이 산사태 위험 1, 2등급 지역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산악열차의 하중과 진동이 영향을 미치면 산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역시 시민사회의 우려와 똑같은 의견입니다.

환경청 의견은 지자체나 개발주의자 들이 새겨들어 할 대목이 많습니다. 사업 구간이 국립공원 구역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와 인접한 지역이라면 국립공원과 동일한 수준의 보전, 관리가 필요하다는 원칙을 세웠다는 것, 전체 사업의 일부만을 떼내어 쉽게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려는 쪼개기 수법은 부적절하다는 것을 지적한 대목은 특히 중요합니다.

환경청은 다음과 같이 요구하며 의견을 마무리했습니다.

'본 사업 예정지와 같은 환경 민감지역보다는 환경 훼손 등의 우려가 적고 개발 여건이 적합한 다른 지역을 대안으로 설정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지리산은 우리나라에서 생태적 다양성이 가장 뛰어난 곳입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지리산의 가치는 말할 수 없이 소중합니다. 우리 세대는 지리산을 훼손 없이 보전하여 후대에 물려줘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지리산은 개발 광풍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산악열차를 비롯해 케이블카, 도로, 골프장 등 수익을 노린 개발 시도가 허다하게 밀려옵니다. 그래서 환경청의 이번 부동의 결정은 지리산 개발 광풍에 경종을 울리는 귀중한 판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지리산산악열차 시범사업 부동의 결정을 대환영합니다.

이제 최종 마무리는 남원시 손에 달렸습니다. 남원시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리산산악열차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해 온 지난날을 철저히 반성하고 사업 폐기 선언을 함으로써 지리산산악열차와 관련된 모든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2025년 2월 18일

지리산산악열차반대남원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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