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보건복지위원회)이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국민 ‘찬성’ 여론이 압도적이라는 조사결과를 공표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변화를 촉구했다.

박희승 의원실은 최근 보도자료를 내, 여론조사 전문기관 ㈜티브릿지코퍼레이션에 의뢰해 지난 12월 9일부터 2일간 실시한 ‘공공의료 현안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공의료 확대’가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공감’이 80.6%로 ‘비공감’ 14.0%보다 높았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공공의대 설립’으로 의료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공감’이 74.3%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졸업생의 일정 기간 지역 의무근무에 대한 ‘찬성’은 87.5%로 다른 질문보다 높았으며, 지역 우수인재 선발 정책에 대한 ‘찬성’ 75.7%, 지역에 공공병원 추가 설립 시 미칠 영향을 ‘긍정’으로 평가한 응답이 85.1%에 달해 지역의료 사각지대 공백의 해결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은 것으로 진단했다.

이밖에 조사에서 공공병원 설립 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분야로는 응급 의료(66.2%), 노인 의료(14.1%), 산모 및 신생아 의료(11.8%) 등으로 나타났으며, 최우선 정책으로는 지역 의료 인력 확충(54.1%), 의대 정원 확대(22.2%) 등으로 조사됐다.

정부 재정 지원에 대한 의견도 ‘찬성’이 82.7%로 높아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박희승 의원은 이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무원칙, 불통, 과학으로 포장된 맹신’의 결과 공공, 필수, 지역의료의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으며. 탄핵소추 상황에서 사실상 이 정부의 의료개혁은 동력을 상실했다”고 밝히며 “대안모색이 절실한 시점이고, 그 중 하나가 바로 공공의대 설립으로 속도를 내야하며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희승 의원은 공공의대 남원유치를 위해「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상태다.

이 법률안은 공공보건의료대학의 설립,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등을 둘 수 있도록 해 공공보건의료인력의 체계적인 양성 체계 구축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의무복무 부여(10년), △설립비, 운영비, 학비 등 예산 지원, △지역인재 60% 이상 선발 등을 명시해 관련 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공공성을 부여하고 지역 우수 인재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윤석열 정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세워 왔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웹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로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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