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장 등 인사 관련자 증인신문 및 참고인 조사 진행

11월 18일까지 조사 진행 후 결과 보고서 채택 예정

남원시 하반기 정기인사에 대한 남원시의회 행정사무조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남원시의회는 8월 열린 제268회 임시회에서 손중열 의원 외 6명의 의원 발의로 남원시 하반기 정기인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기로 의결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인 자치행정위원회가 주관이 돼 11월 정례회 이전까지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시의회는 이후 시 집행부에 하반기 인사 전반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고 9월 30일 자치행정위 사무실에서 남원시 부시장과 감사 및 인사담당 부서장 등 관계공무원 9명을 출석시킨 가운데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또 이에 앞서 남원시공무원노조 지부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노조 입장을 들었다.

시의회는 이날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 전보 임용 부적성, △음주 측정 거부 공무원 승진에 대한 문제점, △특별승진의 부적성, △인사위원회 운영 방법 미흡, △농촌지도관 승진 과정의 문제점, △개방형 직위 임용의 부적성 등 그간 개별적으로 분석한 자료와 집행부의 요구 자료 등을 토대로 시 인사행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추궁했다.

시의회측은, 그동안 남원시 인사행정이 인사 때마다 구설이 뒤따르고 특히, 2023년 상반기 정기인사로 인해 시의회에서도 이례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전원이 시정질문을 하고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등 시 인사행정에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해다.

그러나 시는 감사원의 공익감사 결과 ‘주의’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하반기 정기인사에서도 남원시 직원들의 상실감은 물론 전국적인 사회적 동요를 일으킨 역대급 인사 참사를 일으켰다고 강조했다.

실제 남원시는 지난 7월 정기인사를 단행하며 음주측정거부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던 6급 팀장을 5급 사무관으로 승진시켜 물의를 일으킨 데다 8급에서 7급으로 승진된 지 1년밖에 안된 공무원을 6급으로 승진시켜 안팎으로 거센 비난을 받았었다.

자치행정위 손중열 위원장은 “민선 8기 인사행정 문제점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모든 문제점을 명확히 밝혀 도출된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개선책을 제시할 계획이며, 시 인사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남원시민, 공무원들이 납득할 만한 인사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사무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남원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인사 관련자들의 증인 신문과 참고인 진술을 바탕으로 간담회 및 제4차 회의를 통해 결과 보고서를 채택한 후 11월 18일 제26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를 의결하고, 집행부에 조사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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