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전원 유치는 남원발전의 가장 큰 현안사업, 3차·4차 특위활동 지속해 마지막까지 힘 모아야”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에 제일 중요한 것은 법안의 국회통과가 우선되어야 하지만 지역 주민의 열망이 있어야 하고, 지역민의 목소리가 전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늦어질수록 법안 통과는 물론이고 국립의전원 설립이 어려워집니다. 지금 의대정원 확대가 고착화 되면 의대확충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타 지역이나 중앙정부에서는 남원의 국립의전원에 대한 요원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위와 시민단체에서 그동안 민주당 지도부에 활동했던 것이 있기에 남원의 목소리가 잊혀 지기 전에 빠른 행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남원시의회 국립의학전문대학원유치지원특별위원회(이하 국립의전원유치특위)가 그동안 활동사항이 담긴 125쪽의 보고서를 냈다.

국립의전원유치특위는 답보상태에 놓인 국립의전원 유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구성된 특별위원회로, 2022년 11월 15일 구성돼 1,2차에 걸쳐 2024년 5월 31일까지 1년 6개월간 운영됐다.

특위에는 강인식 의원을 대표로 이기열, 소태수, 김길수, 염봉섭, 오동환, 김정현, 이숙자 의원이 참여했다.

특위는 남원시와 시민사회에 역량을 결집하자 호소하는 한편, 지리산권 자치단체 의회를 방문해 당위성 홍보와 지지를 호소하고 국회 방문을 통한 법률안 통과 촉구, 보건복지부 방문, 국회 1인 시위 및 릴레이 집회, 시민과 함께 하는 대단위 상경집회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의전원 남원유치에 힘을 쏟아왔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지난해 12월 국립의전원 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희망의 불씨를 지피기도 했다.

비록, 정당 간 갈등과 정권이 바뀐 후 의대 정원 확대에만 주력하는 정책 기조의 변화로 국립의전원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로 제21대 국회가 끝나게 됐지만, 특위가 이뤄낸 그간의 노력과 성과는 남다르다.

집중력이 떨어진 시 집행부의 노력과 지역사회의 염원을 마냥 바라보지 않고 그 끈을 놓치지 않기 위해 지속해 정치권과 연결고리를 마련하고 투쟁해 나갔다는 점에서, 9대 남원시의회 전반기 의정활동 중 가장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시의회 안팎에서는 특위를 재차 구성해 활동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뒤따른다.

21대 국회에서는 법률안이 자동 폐기됐지만 22대 국회가 개원한 만큼 새로운 법률안이 발의되면 정치권의 역량을 결집하고 지역사회의 염원을 지속해 전달하고 촉구할 수 있는 구심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음은 특위 위원장을 맡아 동분서주해온 강인식 의원을 만나 그동안의 활동사항과 노력, 그리고 당면한 문제점들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봤다.

▷특위를 구성하게 된 특별한 동기가 있었나.

지방선거 후 시의회에 입성하고 보니 남원에서 제일 큰 화두와 최대 현안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국립의전원 설립 법안 추진에 대해 아무도 관심도 갖지 않고 거론조차 되지 않아 22년 7월 18일 제25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국립의전원 유치를 위한 5분 발언을 한 이후 남원시 의회에서 특위 구성 논의가 이루어져 특위가 구성되었습니다.

▷활동에 어려운 점이 많았을 텐데.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을 위해 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 당정청 합의에 의해 보건복지부에서 2023년까지도 국립의전원 설립을 위한 예산이 반영되었고 남원의료원 인근에 부지까지 지정하여 52% 이상의 부지까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코로나19 확산에 의해 펜데믹 이후 추진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정부에서는 의협 눈치만 보면서 관심조차 갖지 않았습니다. 남원시에서도 기획실에 공공의대 T/F팀을 두었으나 공공기관유치 팀으로 변경하면서 남원시 의회에서 만족할 만큼의 협조가 이루어 지지않고 지역의 이용호 전 국회의원도 효율성 측면에서 전북대학교 의대 분원 유치를 권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남원에 국립의전원이 아니면 안될 상황인식을 갖지 않는것이 어려운 점이었습니다.

▷특위활동 중에 가장 중점을 둔 사안이 있었다면.

우선은 남원에 국립의전원 설립을 위해서는 관련 법안 통과가 최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원 국립의전원 관련 공공의대법안을 발의한 김성주 전 국회의원을 찾아 조속한 법안 통과를 위해 계속 건의 해오면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국회의원을 일대일로 찾아 건의를 이어갔습니다. 전주시에 지역구를 둔 김성주 국회의원은 남원시민과 시의원이 지역의 목소리가 없으면 추진하기 어렵다며 추진 동력을 위해 남원시민의 목소리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집회와 삭발투쟁, 1인 피켓시위, 그리고 민주당 지도부와 국회 보건복지위 의원들을 직접 방문 건의를 즉각 시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긍정적으로 직접 협조하기도 하고 협조 의사가 있었으나 국민의 힘 국회의원들은 만나기도 어렵고 만나도 남원만을 위한 법이라며 부정적이었고 의협 의견을 핑계로 비협조적인 의견을 주기 일쑤였습니다.

공감대 형성과 목표를 향한 행동이 절실한 상황인식이 중요합니다.

▷현재, 의전원 유치가 어느 단계에 머물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해 본다면.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야당의 노력으로 2023년 12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되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상정 자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계속 김성주 전 국회의원과 당 지도부를 방문하여 민주당 우선처리 법안으로 처리방침을 정하였으나 김성주 전 국회의원의 낙마로 추진에 동력을 상실하여 제21대 국회가 마무리 되면서 법안 폐지 수순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22대 국회에 남원시 박희승 국회의원 당선과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 배정되어 국립의전원 법안을 마련중에 있고 민주당 당론으로 우선처리 법안으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희망의 불씨가 있다고 보며 빠른 법안 마련과 법안 상정을 위한 지금 발빠른 행보가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전원 유치에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

국립의전원 설립을 위한 공공의대법 법안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공공의대법 법안 마련시 남원시의 경우는 당초 지리산권 의료취약지 해소를 위해 서남대에 의대를 둔 취지를 살려 남원에 국립의전원이 우선 설치되어야 하는 것을 강제하는 조항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일반적 법안이 만들어지게 되면 의협에서 큰 반발이 예상되고 그 반발은 대통령의 거부권행사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특히, 최근 정부에서 발표 시행하고 있는 의대정원 확대가 고착화 되기전에 법안이 만들어지고 통과되어야 하는 절박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가.

남원의 국립의전원 설립을 위해서는 의전원 설립을 위한 공공의대법 통과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지역에서 간절히 원하는 모습이 정부나 국회에 비춰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원시민은 물론이고 인근 지리산권 자치단체도 연대해서 목소리를 내주고, 공공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공공의대(국립의전원) 설립을 위하여 단순한 의대정원 확대로 의료취악지의 필수의료인력과 지역의사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강하게 어필하며 국회에서도 지역의 목소리를 동력으로 삼아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결과를 본다면 22대 국회가 개원한 현재가 더욱 중요한 시기인 것 같다. 특위를 다시 재 가동할 필요가 크게 대두되고 있는데 강 의원의 생각은 어떤가.

우리지역의 박희승 국회의원께서는 초선 국회의원이지만 3선같은 의원으로 인맥이 두터워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법 과정에서 여당과의 협치를 위하고 지역 민심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는 남원시민의 목소리가 필요하고 지방의회의 역할도 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일정 시기가 되면 특위 재가동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특위가 재구성된다면, 보완해야 할 점은

국립의전원 유치 설립을 위한 특위를 재구성하게 된다면 특위활동을 위한 제반 시민단체와의 협력을 이끌어내고 국회와 보건복지부 원활한 방문을 위해 시민단체와의 공감대 형성 및 재경향우와의 협력이 강화되어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