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현동 관광단지 내에 모노레일과 짚와이어를 설치한 민간개발사업이 제대로 된 개장식 한번 해보지 못하고 좌초됐다.

더구나 운영을 맡았던 남원테마파크(주)와 사업에 자금을 대출했던 대주단이 각각 수억원에서 수백억원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민선8기 남원시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애물단지로 전락하다 못해 수년 동안 시설이 흉물처럼 방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닥치자 시민사회에서는 잘잘못을 따지는 책임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남원시 행정은 그대로 인데 시장이 바뀌자 사업추진이 정반대가 되어버린 관광단지 민간개발사업, 승자 없이 갈등과 분쟁만 초래하고 있는 이 사업을 하루빨리 정리하고 대안을 마련할 집단지성은 없는지 답답함이 심화되고 있다.

<관련기사 4-5면>

 

 

<기획특집>

수백억원대 소송으로 귀착된 광광단지 민간개발사업

수습과 대책마련에 고심하는 집단지성 필요

 

광한루원-함파우 연결, 관광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추진

관광단지 민간개발사업은 광한루원과 함파우 유원지를 모노레일(2.44km)과 짚와이어(1.24km)로 연결, 도심권 관광동선을 확장하고자 추진된 관광인프라 구축사업이다.

2020년부터 3년간 총투자비 405억원(총사업비 383억원)이 투입돼 2022년 6월 27일 준공됐다.

남원시는 당초 2018년부터 용역(남원관광지 모노레일 기본계획)을 통해 모노레일 도입을 구상해 왔으나 2019년 5월 (주)삼안으로부터 민간투자개발 사업제안이 들어오자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직접투자가 아닌 민간투자방식으로 사업방향을 틀었다.

이후 출자자가 세운 특수목적법인 남원테마파크(주)와 사업 전반에 관한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서 민선7기 이환주 전 시장이 퇴임하기 전 시설공사가 마무리됐다.

당시 실시협약은 시의회에서 다소 이견이 있었으나 동의절차를 거쳐 인준됐다.

 

 

선거 뒤 당선자 인수위 때부터 사업에 제동

시설 운영회사인 남원테마파크는 2022년 6월 시설 준공과 함께 남원시에 실시협약에 따라 기부채납과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민선8기 최경식 시장이 취임하면서 남원시는 먼저 민간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사업에 대한 불신은 시장 선거가 끝난 뒤 인수위 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었다.

당시 시민사회 일부에서 200억이면 할 공사를 400억에 했다느니 효과도 없는 사업에 시가 헛돈을 들였다, 시설물에 안전이 우려된다 등의 풍문이 나돌아 비판여론이 지역사회 저변에 깔렸었다.

그러나 특정감사는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여간 진행됐지만 공사비 과다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의문을 해소하지 못하고, 행정절차 등에 관한 부실로 주의 3건,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으로 끝났다.

 

이환주 전 시장은 왜 사업을 마무리 짓지 않고 나갔나?

민선7기 역점사업이었던 모노레일 사업에 대해 이환주 전 시장은 준공 과정까지는 끝내놓고 기부체납과 사용수익허가 절차는 마무리하지 않고 퇴임했다.

이 때문에 당시 전임 시장과 현 시장의 갈등설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전 시장은 당시 시설안전에 대한 지적이 불거져 신임 시장이 취임하면 여러 사항을 점검해 사업을 진행할 것으로 내다봤고, 서로 의견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당시 실무를 봤던 공무원들은 사업 준공이 늦어져 절차이행에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시민사회 여론이 악화돼 사업에 대한 불신이 팽배했던 현 시장의 결정이 주된 이유라고 설명했다.

 

 

정권 바뀌자 불똥 맞은 운영회사, 결국 부도

모노레일 운영회사인 남원테마파크는 2022년 7월 사용수익허가 지연에 따른 7억원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지난해 9월 21일에는 남원시에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지금은 사실상 부도 상태로 올해 1월말 운영이 완전 중단됐다.

남원테마파크는 지난해 12월 11일 손배소 1심에서 1억7,700여만의 배상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남원시는 현재 항소중이다.

남원테마파크는 지속적으로 실시협약 이행을 남원시에 요구해 왔다.

당시 최경식 시장이 새로 취임하며 전방위적인 감사가 진행되고 지역사회 여론까지 악화돼 제대로 된 개점식도 못한 채 영업도 부실하게 진행해야 했기 때문이다.

남원시 특정감사가 마무리된 뒤 2022년 8월말 임시영업허가로 정식 영업에 나섰지만 지역사회와 연계한 마케팅은 손도 대보지 못하고 이미지만 실추한 채 결국 기한이익상실로 손을 들었다.

 

남은 것은 치열한 소송전, 남원시 승소할 수 있을까?

앞서 남원시는 남원테마파크가 제기한 영업손실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해 1억7,700여만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민간투자개발에 사업비를 대출해준 대주단과의 손해배상소송이다.

사우스힐모노레일제일차유한회사 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안)은 지난해 12월 19일 남원시에 원금(405억원)과 이자(3억여원) 등 408억여원을 배상하라며 남원지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3월에 1차 변론기일이 잡혔다고 전해지고 있지만, 앞으로 치열한 공방은 언제 끝날지 기약하기 어려운 상태다.

법원의 판단을 예견하긴 어렵지만, 소송은 현재 남원시가 그리 유리하지만은 않은 실정이다.

모든 것이 실시협약에 근거하기 때문에 1차 남원테마파크가 승소한 손배소 판결을 참고하지 않을 수 없다.

 

 

실시협약, 위법한가 아닌가

남원시가 내세우고 있는 것은 현재 실시협약이 위법해 무효라는 주장이다.

당초 사업추진에 있어 민선7기 시정에서는 다양한 법적검토와 절차를 마쳤다고는 하지만 민선8기 시정의 판단은 사업추진에 절차상 하자가 많다고 보고 있고, 남원테마파크가 남원시를 상대로 제기했던 실시협약서에 따른 사용수익허가 이행 행정심판청구가 기각됐다는 점이 이유의 한 축이다.

최경식 시장은 지난 262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한명숙 의원과 질의답변을 하는 과정에 관광단지 민간투자개발사업은 본질이 중앙에 있는 건설족들과 금융자본이 합쳐 남원시의 재정을 편취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사업자체가 수의계약이나 다름없고 부실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기도 했다.

그러나 남원테마파크와 진행된 손배소 1심 판결에서는 남원시가 제기한 실시협약이 지급보증채무를 부담하는 보증계약이라는 것, 강행규정 위반, 조건부 기부채납, 공유재산법 위반, 부정한 목적으로 실시협약을 체결했다는 등의 주장이 모두 이유 없다 판시됐다.

이 판결에서 법원의 판단은 실시협약의 법적 효력을 그대로 인정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실시협약의 쟁점은 이행보증, 측 채무보증이다.

실시협약에는 사업이 준공되면 남원시가 시설물을 기부체납 받고 사용수익허가를 내주도록 되어있다.

또한 사업자가 부도나 운영 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남원시가 1년 안에 대체 사업자를 선정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시가 대주단에 대출 원리금을 손해배상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귀책사유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지만, 현재 남원테마파크는 남원시가 기부체납도 받지 않고 사용수익허가도 내주지 않는 등 실시협약을 이행하지 않아 운영에 막대한 차질을 빚었다며 귀책사유를 남원시에 두고 소송중이며, 대주단의 소송도 실시협약에 근거해 진행되고 있다.

 

 

민간개발사업, 누가 옳고 그른가. 수습 대안은 찾고 있나.

좋은 취지에 시작했던 관광단지 민간개발사업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아쉬운 점은 뭔가를 해보지도 못하고 대립과 갈등, 분란의 소지만 남기고 있다는 점이다.

수백억원대 소송이 하루아침에 끝날 일은 아니다.

공간적으로 남원시의 대표 관광지인데, 소송이 길어지면 결과가 어떠하든 수년동안 모노레일과 짚와이어는 녹슨 철 구조물로 방치될게 불 보듯 뻔하다.

모노레일과 짚와이어에 대해 당초 용역에서는 이용객을 연간 42만여명으로 추산했고, 신용평가회사는 24만여명, 남원테마파크는 27만여명을 예상했다.

고개를 갸웃거릴 숫자지만 지난해 실제 이용객수를 보면 비수기에는 4,000∼7,000여명, 성수기에는 8,000∼1만2,000여명이 다녀가 총 9만2,000여명이 모노레일과 짚와이어를 이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제대로 운영하고 지역사회와 파트너십을 갖고 서로 노력했으면 어떠했을까.

지난해 광한루원 유료 입장객은 30만3,000여명이었다.

민선8기 남원시는 함파우 유원지를 기점으로 주변에 2,000∼3,000억원대의 관광투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사업이 관광객 100만, 1,000만 시대를 열지 아니면 그저 그런 시설로만 남아 남원시의 재정부담을 악화시킬지 처음에는 누구도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

단지, 목표와 의지를 가진 채 성과를 기대할 뿐이다.

민간개발사업, 누구를 탓하고 비난하는 것은 지금 상태에서 의미가 없어 보인다.

사업을 추진한 이환주 전 시장을 탓하면 앞으로 투자정책사업은 모두 시민사회의 찬반 투표를 받아야 할 것이다.

시설물을 다 지어놓고 중간에 사업을 중단시켜 끝없는 소송전을 초래한 최경식 시장은 책임에서 자유로울까.

사업추진 과정에는 무관심하다 뒷소리에 열을 올리고 있는 시민들은 얼마나 정의롭다고 할 수 있을까.

과정이 지나고 결과가 예측된다면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 대책과 대안을 마련하는 집단지성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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