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노레일과 짚라인을 건설해 관광인프라를 확대 조성하려던 관광단지 민간투자개발사업이 결국 수 백 억 원대 손해배상소송에 휘말리게 됐다.

남원시와 (주)남원테마파크 등에 따르면 관광단지 민간투자개발사업에 자금을 대출해준 대주단(대행기관 메르츠증권)이 최근 남원시를 상대로 400억원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주단은 (주)남원테마파크가 남원시와 맺은 실시협약을 해지하고 기한이익상실로 사실상 부도상태에 빠지자 실시협약을 근거로 남원시에 대체사업자 선정 등의 협약 이행을 요구하다 시가 협약 자체가 무효다는 주장을 지속하자 협약에 명시된 채무보증 내용을 근거로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남원테마파크 영업손실 손배소서, 1억7,700여만원 배상 일부 승소

앞서 남원시는 지난 12월 11일 남원테마파크가 제기한 영업손실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해 1억7,700여만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모노레일과 짚라인을 운영하고 있는 남원테마파크는 남원시가 실시협약에 명시된 시설 기부체납과 사용수익허가를 이행하지 않아 시설 준공 후 2개월여 동안 영업에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며 남원시를 상대로 7억1,900여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었다.

이번 소송에서 재판부는 테마파크가 제기한 8월말 임시개장 이후 도로이정표설치, 주자장 폐쇄, 부정적 여론 조성 등에 의한 시의 업무방해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실시협약이 지급보증채무를 부담하는 보증계약이라는 것과 강행규정 위반, 조건부 기부채납, 공유재산법 위반, 부정한 목적으로 실시협약을 체결했다는 등의 시 주장에 대해서는 모두 이유 없다 판시하고, 실시협약에 따라 원고의 정당한 사용수익허가신청에 응할 의무가 있는 피고가 이에 불응한 이상 피고는 이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남원시는 판결문을 검토해 대응방안이 정립되면 항소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남원테마파크 또한 판결에 불복, 항소할 뜻을 밝히고 있는 상태다.

운행중지 관광시설 흉물전락 불 보듯, 피해는 누가 보고 책임은 누가 지나

문제는 장기간 운행이 중지될 관광시설에 있다.

법적 다툼이 하루 이틀에 끝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철구조물로 이뤄진 모노레일·짚라인 시설이 장기간 방치된다면 시설 재가동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남원의 대표적 관광지에 운행이 중지된 관광시설이 수 년 동안 흉물처럼 방치된다면 지역 이미지 훼손은 물론 제2의 효산콘도처럼 두고두고 지역사회의 애물단지가 될 소지가 크다.

앞서 밝혀진 바와 같이 남원시가 남원테마파크와의 소송에서 실시협약 내용에 들어있는 강제이행조항이 위법하니 협약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시의 입장이 대부분 이유없다 판결받았다는 점도 향후 전개될 대주단과의 법적 소송에서 큰 부담이 될 전망이어서 소송의 승패도 결코 남원시에 유리하지 않은 상황이다.

시가 소송에서 진다면 당장 대출금 변제가 발등의 불이 될 상황이며, 설사 이긴다 해도 기 설치된 모노레일과 짚라인의 운행 또는 철거 등의 후속조치가 합리적으로 진행될 거라는 보장도 없는 형태다.

결국 소송은 승자나 패자 없이 피해만 양산할 공산이 크다는 것이 지속되는 우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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