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 국립의전원 설립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까지 넘어야 문턱이 높기는 하지만 답보상태에 놓여 있던 의전원 설립 문제가 한 단계 더 전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희소식이 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표결에 부쳐 제적의원 20명 중 찬성 14, 반대 5, 기권 1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에는 옛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남원에 국립의전원을 설립한 뒤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10년 동안 의무복무 할 공공의료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날 법안 의결은 복건복지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가 법안을 또 다시 계류시키려 하자 민주당이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꺼내들어 표결로 이를 의결, 전체회의에 상정시켜 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로 직상정하게 된다.

하지만 넘어야 할 파고가 만만치 않다.

법안을 반대해 온 의사협와와 국민의힘, 그리고 법안을 심사할 법사위 위원장을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 맡고 있는데다 복지부에서도 우려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고 전해져 법안이 최종 본회를 통과하기까지는 큰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공공필수지역의료살리기 TF 단장을 맡고 있는 김성주 의원(전주병)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립의전원은 공공의료를 전담하는 의사를 양성하는 기관으로, 의사의 서울 집중과 쏠림, 지역의료불균형을 해소할 우수한 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민주당은 관련 법안이 21대 국회 임기 내에 본회의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남원시의회, 국립의전원법 보건복지위 통과 ‘환영’

국립의전원법 국회통과를 촉구해온 남원시의회는 20일 법안이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크게 환영했다.

시의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 “남원시의회는 5년째 답보상태인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을 위해 의대 정원 확대와는 관계없이 기존의 서남대 정원 49명을 활용하는 국립의전원 법안이 빠른 시일 내 통과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이번 상임위 의결을 계기로 법안이 21대 국회 내에서 조속히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남원시의회는 지난해 11월 남원 국립의전원 유치지원특별위원회(위원장 강인식)를 구성한 후 김성주 의원 등 국회의원과 수차례 면담을 진행하고 3차에 걸친 결의안 채택으로 관계 부처에 법안 국회 통과를 촉구한데 이어 지리산권 지자체와 연대를 통해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노력해 왔다.

특히 지난 10월에는 남원애향본부 등 남원시민들과 함께 대규모 상경 집회를 열어 삭발식을 단행하기도 했으며, 국회 앞 1인 릴레이 피켓시위, 전북도지사 면담 등 국립의전원 법안 통과에 필요한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는 결기를 보여줬다.

유치특위 강인식 위원장은 “남원시의회 의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동참하고 노력해서 값진 결과를 이뤄냈다”며 “앞으로도 관련 법안이 21대 국회 임기 내에 본회의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강력하게 촉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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