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제261회 정례회가 개회된 가운데 지난 17일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돼 다양한 지적과 질타가 쏟아 졌다.

드론제전, 투자대비 성과 미비

지난 10월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개최된 ‘2023 남원 세계드론제전’은 남원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벼르고 있던 내용이다.

남원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의원요구자료에 따르면 이번 드론제전에는 39억9,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으며 같은 기간 치러진 흥부제, 문화재야행, 미꾸리 행사 등 합하면 총 60억4,900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행사장 방문객수를 대행사를 통해 유인측정한 결과 행사기간동안 모두 15만7,966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

염봉섭 의원은 이번 드론제전에 KT를 활용한 집계결과 방문객이 13만여명으로 집계됐다며, 지난해 흥부제 방문객수와 비교할 때 드론제전이 과연 관광객을 불러모았는지, 또 경제적 낙수효과가 있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드론레이싱이나 축구 등 메인행사와는 다르게 개막식 등 초청한 가수들을 보기위해 방문객이 몰렸는데, 오죽하면 의원들 사이에 40억짜리 행사면 4억씩 10회 예산을 세워 가요제를 하면 하루전날 몇만명씩 사람들이 찾아올 거라는 푸념도 나왔다고 했다.

염 의원은 특히 시가 방문객들을 위해 셔틀버스를 운영했지만 오전 내내 이용객이 1명뿐이거나 3명뿐일 때도 있었다며 부실한 행사계획과 대행사를 통한 행사운영의 맹점을 질타했다.

오동환 의원도 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 요청이 들어와서 갔더니 행사장을 왔다갔다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왔다 갔다 하고 왔다는 어느 봉사자의 말을 들었다며 행사개최에만 몰두해 사업예산 대비 관광수요 창출과 기대효과가 미비한 드론관련 사업비들은 의회에서 삭감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밖에 의원들도 남원시가 드론산업을 주요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려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번 드론대전을 볼 때 행사성 사업에만 치중하고 있지는 않은지 의심스럽다며 드론행사가 전시행정으로 전락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우려했다.

원푸드 백향과, 대표품목 육성 적절한가

농업분야와 관련해서는 원푸드 사업이 도마에 올랐다.

한명숙 의원은 남원시가 어느날부터 백향과를 대표품목으로 원푸드사업을 띄우고 있는데, 그 원류를 따라가면 도 지역혁신사업 일종으로 지역현안문제 해결에 활용되야 할 원푸드사업이 백향과 하나로 정해져버려 과연 청년문제나 일자리 같은 지역현안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원시는 그동안 원예산업과에서 5개년계획으로 남원시 원예산업이 가야할 방향을 정하며 농가들과 고민하면서 딸기, 포도, 방울토마토, 사과 등의 7대 농산물을 특산품화해 수출까지 하겠다고 거시적인 계획을 세웠는데, 민선8기 들어 백행과를 원푸드 대표품목으로 지정해 지원을 집중한다고 하면 그동안 쌓아온 남원농특산물의 정책기반이 크게 흔들릴 소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아열대과일인 백행과를 재배하는 농가가 1년 사이 12농가에서 5개 농가로 줄었을 만큼 영농기반도 취약한데 이를 고집하고 있는 것은 시장의 고향에 재배농가가 집중돼 있어서 그러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의회보고 누락 질타

인사행정과 관련해서는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이하 기본인력계획)이 질타를 받았다.

김길수 의원은 남원시가 올해 2월 기본인력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지만 의회에는 전혀 보고하지 않았다며 특히, 행감 자료마저 1쪽에 불과하고 무성의한 내용으로 제출한 것은 법적 의무는 물론 시의회를 상당히 무시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기본인력계획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해 매년 1월 1일을 기준, 5년간의 연간계획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동해 수립하는 인력운용계획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은 기본인력계획 수립 시 시·도지사와 협의해야 하며 시·도지사와 협의 전에는 먼저 지방의회에 보고하게 돼 있다.

김길수 의원은 시가 기본인력계획을 수립, 운영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막아 예산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를 계획적으로 지출하려는 것이므로 사업 위주인 중기지방재정계획 만큼 무척 중요한 사안이라며 당당부서가 이러한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이미선 의원도 이와 관련해 기본인력계획이 중요하다는 것은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지적된 사항인데, 법적 의무사항을 누락시킨 것은 행정의 책임을 피해가지 못할 것이라며, 특히 민선8기 공약사항 중에도 인사와 관련한 사항이 들어 있는 만큼 제대로 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목소리를 키웠다.

선진지 벤치마킹, 외유성 관외출장 지적

기획부서와 관련해서는 외유성 관외출장 의혹이 제기됐다.

오창숙 의원은 지난 10월 20일 1박2일 일정으로 추진된 기획부서 선진지 벤치마킹이 외유성 관외출장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추궁했다.

당시 기획부서 공무원 8명은 생활인구 유치와 자체세입 발굴을 위해 목포와 진도 벤치마킹을 계획하고 1박2일 일정으로 관외출장을 다녀왔다.

오창숙 의원은 직원 8명이 출장을 가는데 당일 결제가 이뤄진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해당 시군에 문의를 해봤더니 직원들이 사무실에 방문한 적이 없다고 했다며 허위보고로 외유성 관외출장을 다녀온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기획부서에서는 읍면동실과소에 이월사업을 최소화하고 집행잔액을 결산추경에 감액 편성하라고 지시하면서도 정작 당사자들은 예산을 소비해 가며 적절한지 조차 의문시되는 출장을, 그것도 8명이나 되는 직원들이 다녀왔다며, 어떠한 예산으로 다녀왔는지 밝히라고 했다.

또 직원들이 출장 형식을 빌어 사진만 찍고 휴양을 다녀온 것이라면 사적으로 출장비를 이용한 공금지출이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비 등을 수령한 경우에 해당되는 만큼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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