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농사를 하시고 계시는 어르신 한 분이 장남에게 벼농사를 물려주고 싶은데 증여세가 어느 정도 되는지 상담하기 위해 전화를 하셨다.

요즘 들어 비슷한 상담 전화가 자주 오고 있다.

농촌이 고령화가 되면서 부모님께서 농업에 종사하기에 힘이 들어 농업에 관심이 있는 자녀에게 농업을 승계를 하려고 하는 부모님이 많아지고 있는 듯하다.

젊은 자녀 세대로 좀 더 일찍 농업이 승계가 되어 농촌이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해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증여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자경농민에 해당되는 부모님으로 부터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을 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자경농민) 요건

증여한 부모님이 농지 등의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거나 해당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이내에 거주하면서 증여일로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경농민이어야 한다.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은 3년 이상을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어야 자경농민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2년간 영농에 종사를 하다 1년 쉬고 다시 1년을 영농에 종사를 하는 경우에는 감면요건을 충족한 자경농민에 해당되지 않는다.

중도에 쉬지 않고 계속해서 3년간을 계속해서 영농에 종사를 해야 한다.

2. 수증자(영농자녀) 요건

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으로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여야 한다.

자경농민과 영농자녀 요건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란, 소유 농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를 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해당 자경농민과 영농자녀의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농업, 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농가부업소득은 제외)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는 자경농민 또는 영농자녀가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따라서 자경농민이 증여일로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한 기간 중 소득이 3,700만원을 넘은 과세기간이 있으면 요건을 충족한 자경농민에 해당되지 않는다.

3. 감면대상 증여농지 등의 범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외에 소재하는 농지(40,000평방미터이내)·초지(148,500평방미터이내)·산림지(297,000평방미터이내), 축사 및 축사용지, 농지 등을 현물출자 해 취득한 영농조합법인 출자 지분 등을 말한다.

4. 감면세액의 한도

2025.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 해당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영농자녀가 직계비속인 손자인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에 세대생략 가산액을 합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이 경우 감면받을 증여세액의 5년간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않는다.

감면요건을 갖추어 감면을 받은 후에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해외이주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양도(증여 포함)를 하거나 1년 이상 장기치료·요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를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감면된 증여세액이 다시 징수하는 사후관리 제도를 두고 있으므로 주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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