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의 지역소멸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아동부터 적극적인 복지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시됐다.

남원복지경제연대(대표 김원종)는 1일 남원지리산소극장에서 지역소멸위기 대응 정책토론회를 열고 아동복지투자에 대한 다양한 정책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토론회는 남원복지경제연대가 지역발전을 위해 마련하고 정책토론회 중 하나로 「남원인구소멸위기 토론회」, 「소멸도시 남원, 첨단반도체 산업 유치 토론회」에 이어 세 번째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대학교 이봉주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으며, 남원 YMCA 장선화 이사장, 남원 학부모연합회 이미숙 회장, 남원 어린이집연합회 유영미 회장, 드리미 KIDS&YOUTH 센터-아동․청소년쉼터 이명자 대표, 한명숙 시의원, 남원복지경제연대 김원종 대표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이봉주 교수는 발제를 통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2022년 0.78로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있는 등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데, 이에 대한 해결책 중 하나로 아동에 대한 획기적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출생, 진학, 취업 등 생애주기별 인적자본 기본선(national minimum)을 설정하고 서울시의 영유아 대상 헬스스타트(Health Start) 프로그램과 같이 직접 가족들이 사는 곳으로 찾아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남원복지경제연대 김원종 대표는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근본 원인으로 정책의 대부분이 공급자 위주라는 점을 지적하고, ‘저출산 개인예산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저출산 개인예산제도는 출산 및 육아용품이나 서비스를 필요한 때에 구입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부모에게 예산편성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김 대표는 “저출산 예산 약 20조원을 개인예산으로 전환 시 출생아 1명당 연간 약 8,000만원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되며, 이를 통해 소비자의 체감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또 ‘해외입양아 제로프로젝트(가칭, 헤이그 이니셔티브)’ 시행과 이에 대한 시민의 합의와 안정적인 기반 마련을 위해 ‘(가칭) 남원헤이그재단’ 설립을 제안했다.

‘헤이그 이티셔티브’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가정에 대해서는 국내입양을 권유하고, 소멸지역에 아동그룹홈 사업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 대표는 남원시의 경우 1년에 태어나는 신생아 수가 270명에 불과한데도 매년 약 150명이 해외로 입양되고 있다는 점을 주지시키며 “미혼부 또는 미혼모의 양육의지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 일자리 등 양육환경을 조성해 주고 아동에 대해서는 대학까지 학자금을 지원하는 등의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김 대표는 “이번 토론회에서 지역소멸위기를 극복할 구체적인 대안이 다수 제시되었다”며 “발굴된 대안들이 실제로 정책에 반영돼 소멸위기에 처한 남원지역에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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