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기후변화로 친환경에너지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고, 에너지 소비가 늘어나면서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태양광발전 투자를 장려를 하기 위해 감면혜택을 두고 있다.

주위에 태양광시설에 투자를 하고도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고 소득세와 법인세 부담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상담을 하시러 방문을 하거나 전화를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태양광발전에 대해 어떠한 감면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세액에 대한 감면은 감면 혜택이 큰 만큼 잘못 적용하여 추징을 당하는 경우에는 무거운 가산세 부담이 있어서 감면 조건에 해당에 되는지를 잘 판단하여 적용을 해야 한다.

1)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 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중소기업 중 제 3항에서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은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에 100% 또는 50%를 감면한다.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업종구분을 따르는 것으로 태양광발전은 태양력 발전업(35114.)에 해당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창업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혜택은 없다.

2)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 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중소기업 중 제1호 감면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5~30%)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호 감면업종 중 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조 2항 “재생에너지” 정의 가목 태양에너지에 해당되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 태양광발전은 보통 1억 이상의 거액의 투자금액이 소요가 되는데요. 투자에 대한 세금혜택은 없는 지요?

조세특례제한법 제 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로 내국인이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가.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태양광발전시설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나목의 가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유형자산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1조 3항 1호 에너지절약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해당되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다.

기본공제금액은 해당 과세연도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 (중견기업은 100분의 5, 중소기업은 100분의 10) 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이 태양광발전시설에 1억을 투자를 하는 경우 1천만원 상당하는 금액을 기본공제금액으로 하여 세금 감면혜택을 누릴 수 있다.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저작권자 © np남원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