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계 증액예산 706억여원 중 18개 사업 187억여원 삭감돼

추경예산 성격에 맞지 않고 타당성 부족, 공유재산 절차 미이행

남원시의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남원시가 제출한 추경예산이 대거 삭감됐다.

제257회 임시회를 개회중인 남원시의회는 시가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지난 14일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진행, 일반회계 사업별 증액예산 706억3,500원 중 18개 사업 187억6,000만원을 삭감했다.

위원회별로 경제산업위원회는 드론레저스포츠 스타디움 건립 예산 100억원을 전액 삭감한 것을 비롯해 UAM드론 홍보전시관 조성사업 66억4,000만원, 경항공기비행장 활성화 사업 부지매입비 10억원, 전통시장 운영관리 연구용역비 1억원 등 6개 사업 178억7,000만원을 삭감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남원시 상징물(CI) 개발 용역 2억원, 공무원 우수제안 포상금 1,200만원, 연말 우수부서 시상 8,000만원, 2023 k-콘텐츠 패스티벌 2억9,000만원, 광한루원 비단잉어 구입비 4,000만원 등은 전액, 춘향골 아카데미 운영 예산(3,000만원) 등은 일부 삭감돼 총 12개 사업에 8억9,000여만원이 삭감됐다.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총규모는 기정 예산액 1조 263억5,200만원 대비 761억3,800만원을 증액한 1조1,024억 9,000만원으로 국·도비 확정내시 보조사업, 성립전 사용예산의 계상, 부서 이동에 따른 이관 등 사업예산의 변경과 민선 8기 공약사업 등이 주요 내용을 이루고 있다.

각 상임위는 신규 사업에 대해 목적의 분명함과 구체성, 시급성과 투자비용 대비 효과성이 높은지에 대한 꼼꼼한 심사를 진행하고, 공약사업에 대해서도 선심성·낭비성 예산을 피해 재정안정화를 위한 타당성 검토와 함께 시민 공감 및 여론 수렴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예산 편성 시 출자·출연 및 민간위탁은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며,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투자심사, 정수물품 승인, 보조금 심의, 학술용역 심의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사전절차 이행에 필요한 안건을 예산안과 동시에 제출하는 경우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예산편성의 기본원칙을 무시한 집행부의 안일한 행정이 곳곳에서 지적됐다고 밝혔다.

상임위 관계자는 “여러 위원들이, 예산 편성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 매뉴얼과 교육을 통해 관련 조례 정비나 사전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고, 사업조서를 성실하게 작성해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알 수 있도록 집행부에 다시 한번 주문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민생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소모성 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삭감하는 등 시민의 혈세로 편성되는 예산안을 꼼꼼하게 심사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추경예산안은 21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3월 24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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