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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핑강동원 전 의원, 한양대 불기소 검찰 규탄, 남원시 조직개편 논란, 공공의대 법률안 상정 불발

 

입동이 지나고 살얼음과 땅이 언다는 소설이 코앞입니다. 11월에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가 있는 시의회 정례회가 시작됐죠. 요즘 시 안팎에서 조직개편안 때문에 말들이 많은데요, 몇 가지 이슈와 함께 브리핑해 보겠습니다.

 

강동원 전 의원, 한양대 불기소 검찰 규탄

도의회서 기자회견, ‘공정과 상식 벗어났다’ 비판

최 시장, ‘정치생활 20년’ 허위사실유포 검찰송치

 

조직개편안에 대한 얘기에 앞서 최경식 시장의 선거법 얘기부터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14일 시장선거에 출마했던 강동원 전 의원이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최 시장의 한양대 학사 논란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를 때린 것을 규탄하고 재수사와 기소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직접 가보지는 못했지만 여러 언론에서 다룬 기사를 보니 공정과 상식을 벗어났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전형, 전관예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궤변 등 강한 어투의 비판이 많더라구요. 같이 경쟁했던 후보로서는 검찰의 행태가 정말 못마땅해 보일 듯합니다.

토씨 하나도 법과 규정을 들이대는 선관위를 생각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법해석이죠.

최 시장 고발인이 이와 관련해 고등법원에 항고장을 냈는데 기각 됐다 네요. 허위학력 혐의는 이렇게 정리되는 것 같은데, 최 시장이 또 따로 경찰수사를 받은 사항이 있는 걸 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최 시장이 민주당에서 20년동안 정치를 했다고 한 발언이 허위사실유포로 경찰에 고발돼 지금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고 합니다. 별개 사건이라 또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해 지네요. 최 시장에 대해 MBC에서는 석사 학위 논문 표절의혹을 제기했죠? 바람잘 날이 없어 보입니다.

 

최경식 시장 첫 조직개편, 안팎에서 비판 목소리

공무원노조 반대 성명, 시의회에서도 부정적 시각

 

최경식 시장이 민선8기 시정을 열며 야심차게 내놓은 조직개편안이 안팎에서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공무원노조가 먼저 성명을 냈습니다.

남원시공무원노조는 지난 2일 성명을 내고 조직개편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 충분한 논의나 의견수렴이 없는 시장의 독단이고, 지역특성과 행정수요를 무시한 비합리적인 개편안 이라고 규정하며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조직개편안을 설명하려면 너무 복잡하고 저도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 지면에 다 쓸수가 없어요. ㅠ. 5면 김영태 의원의 5분 발언에 꽤 조목조목 비판한 내용이 들어있는데,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직개편안은 현재 시의회 심의, 그러니까 조직을 개편하려면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데 개정조례안이 시의회에 상정돼 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인데요. 시의회에서도 분위기가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친 최 시장 계열의 의원님들이 몇분 계신 것 같은데, 대다수 의견을 들어보면 매우 부정적이고, 소극적 찬성도 몇가지 사항들에 대해서는 개선 내지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회기에 행정조직개편 관련 개정조례안이 통과되기에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제 뇌피셜입니다.

최 시장의 생각은 도시행정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도농복합도시인 남원은 종합행정과 필드행정이 부서마다 업무에 붙어 있다고 봐야 되는데, 없애고 통합해 고급스럽게 포장한다고 해도 결국 우리는 논두렁 막걸리 행정도 병행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는 서울처럼 대도시가 아니라 민원이 본청 업무와 맞다아 있고, 예산의 절반 이상이 농촌과 농업, 복지, 실생활과 연계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제...노피셜입니다. ㅎㅎ

 

공공의대설립 법률안, 국회 법안심사소위 상정 불발

공공의대추진연대, 규탄 결의문 내고 법률안 통과 촉구

 

공공의대 문제도 잠깐 들여다보고 갈까요.

최근 국회에서 공공의대, 시에서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으로 명칭을 바꿔 부르던데, 아무튼 공공의대 설립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 제2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되려다 국힘쪽의 반대 의견에 불발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비난이 팍팍 터지고 있습니다.

관련해 공공의대추진연대에서 성명을 냈는데, 전문을 실을테니 한번 자세하게 읽어보세요.

공공의대 유치는 무엇보다 남원시장이 앞장서고 최선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정책사업이 있을까요. 최경식 시장은 이것 하나 잡고 늘어져 성사시키면 아마 3선은 거뜬할걸요. ㅎㅎ 이것도 뇌피셜.

오늘 뇌피셜 많이 쓰는데, 쩝.

언론보도에, 전북도 강영석 복지여성보건국장이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가 의사협회에 회비를 내는 회원이라는 사실이 부끄럽다’고 글을 올려 화재라고 합니다. 공공의대 설립을 반대하는 의사협회를 정면으로 비판했다고 하는데요, 양심, 정의, 강추. 박수한번 보내주세요. 짝짝.

이제 브리핑은 끝내고 공공의대추진연대 성명서를 같이 첨부해 보겠습니다.

 

<남원공공의대(국립의전원)법안 국회 소위 상정 불발에 대한 남원공공의대추진시민연대 결의문>

2022년 11월 15일 남원공공의대(국립의전원)법안이 국민의힘의 반대로 끝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에 상정마저도 되지 못하였다. 이는 남원시민의 열망을 저버린 처사로 우리 남원시민 모두는 허탈감과 분노를 참을 수 없다.

폐교된 서남대는 한 때 학생 수가 5천여명에 달했는데, 남원국립의전원은 그 서남대 대신 설립하려는 것으로 서남대 의대 입학정원 49명을 활용하려는 것이다. 이는 2018년 4월 당정합의된 사항이다. 남원시민은 그 의전원 규모가 종전 대학 규모에 비해 턱없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양보하여 정부 결정을 수용하였다. 남원몫인 서남대 의대정원 49명은 현재 전북대 및 원광대에 각각 32명과 17명을 위탁 모집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서남대 폐교 이후 남원은 정적만 가득한 죽음의 도시로 변하였다. 남원 경제는 직격탄을 맞았고, 상가는 문을 열어도 사람 그림자를 구경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남원 시민은 한숨만 쉬며 지내는 실정이 되었다. 도탄에 빠진 남원 경제를 조금이나마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루 속히 국립의전원을 설립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당정 합의된 사항을 4년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도 법률로 제정하지 않는 것은 남원시민을 우롱하는 일이다.

남원국립의전원은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하려는 것이므로 절대로 의사 정원을 증원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의사들의 기득권 침해와도 전혀 상관이 없다. 

국민의힘이 정부와 의사협회간 협의를 핑계로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전혀 타당하지 않은 태도로 마땅히 지탄받아야 한다.

윤석열정부는 취임이래 이 법 제정과 관련한 아무런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다. 이에 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한다. 남원국립의전원은 의대 정원을 증원하지 않고 원래 있던 정원을 활용하는 것이므로 그 설립을 전혀 주저할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전향적으로 그 설립을 추진하라.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에 대해서도 남원의전원법을 제정하지 못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집권 당시 이 법을 제정하지 못한 책임감을 통감하고 반드시 이 법을 제정하라.

전라북도지사, 남원임실순창 국회의원, 남원시장, 전라북도의원, 남원시의원 등 선출직공직자들도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고 국립의전원법안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이 법안이 최종적으로 국회 통과에 실패한다면 남원시민들은 위 선출직 공직자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모든 선출직 공직자들은 국립의전원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목숨을 거는 자세로 임해 줄 것을 요구한다. 시민총궐기대회, 국회 앞 시위, 시민대표 삭발 및 단식투쟁 등 가열찬 투쟁에 앞장설 경우 시민들도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국회는 특정 지역을 위한 이기적 행태를 당장 중단하고 의료소외지역인 지리산권 주민의 보건의료수준 향상과 건강 증진을 위하여 조속히 남원국립의전원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역사의 죄인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2022. 11. 18

남원공공의대추진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 김대규, 공동대표 곽충훈․김원종․박문화․박종희․양경님․양쌍복․이용국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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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np남원뉴스 - http://www.namw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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