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시장 이환주)가 2015년도 국가예산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29일 국회를 방문해 이석현 부의장, 이춘석 예싼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강동원 의원을 만나 남원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을 적극 건의했다.

상수관로 정비사업과 백두대간생태교육장조성사업, 오수~월락간 도로확장사업 등에 대해 사업 타당성을 설명하고 지원을 건의했다.

특히 이 시장은 노후 상수관로 정비사업의 국비지원을 강조했다.

남원시는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에도 시민의 맑은 물 공급을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생활복지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총 사업비 180억원을 투자해 지난해부터 오는 2018년까지 노후상수도관 교체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투자율 30% 정도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 시장은 사업 추진을 위해 상수도사업소(소장 남정식)와 환경부를 지속적으로 방문해 노후 상수관로정비사업의 필요성과 국비지원을 강력하게 건의했다.

이런 노력으로 환경부의 지원을 이끌어 냈다.

환경부는 국비지원이 없었던 상수관로 정비사업 실시설계비로 2015년 국비 482억 원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상태다.

우선 지자체의 유수율, 재정자립도를 감안해 몇 개 지자체를 선정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상수도사무는 지자체 고유사무로 국비를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환경부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수도관 17만2,000km 가운데 22.5%인 3만9,000km가 20~30년 이상된 노후 불량관으로 추정되고 있다.

누수로 인한 연간 손실액도 5,00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상수도관이 주철관으로 여기서 발생한 녹물이 국민건강을 아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최근 세월호 참사로 인해 정부는 국민안전 문제를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고 있다. 국민안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일상생활 안전과 관련된 ‘맑은 물을 공급하는 문제’이다. 앞으로 지속적인 국회방문 등 활동을 통해 강동원 의원과 함께 노력해 국비가 지원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정부가 내년 예산편성과 관련해 ‘재원 대책 없는 세출확대는 없다’는 Pay-go원칙을 강조하는 등 어느 해 보다 신규사업 예산편성이 어렵다.

이런 가운데 남원시의 이러한 노력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Pay-go 원칙

새로운 재정 지출 사업을 추진할 때 기존 사업 지출을 줄이거나 재원대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시스템으로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재정준칙의 하나다.

이상선 기자  news@namw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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