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남원시의회는 제253회 정례회기 중이데요, 음 30일까지니까 폐회까지는 5일정도 남았네요. 이번 정례회는 제9대 남원시의회가 개원하고 첫 번째로 맞는 정례회인데다 결산안 승인, 추경까지 예산을 수반한 다양한 심의가 이뤄져 조금 더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회기이기도 합니다.

그럼, 회기중에 제기된 주요 이슈들을 살펴볼까요.

먼저, 22일 제2차 본회의서 진행된 시정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감사,

책임 없이 혼란과 갈등만 양산…향후 대책은 있나”

 

먼저, 포문을 연건 한명숙 의원입니다.

한 의원은 현재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관광단지 모노레일·짚라인 민간개발사업에 대한 질문을 펼쳤는데요, 요점은 행정의 수반으로서 최경식 시장의 일련의 행동이 너무 단편적이라는 것입니다.

인수위때부터 갖고 있던 시각이 행정에 반입돼 과정과 결과를 양산하기까지 파생된 여러 가지 일들이 결과적으로 지역사회에 갈등과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것이죠.

한 의원은 지난 6월 개장을 앞뒀던 남원관광지 민가개발사업이 남원시민과 사업자, 남원시 모두가 감사원에 민원 및 감사를 요청하는 사상 초유의 사업이 됐다며 특정감사의 시발점과 근거, 감사결과에 따른 대책과 협의노력 등을 따져 물었습니다.

이어 남원관광산업 이미지가 걸린 사업에 대해 합리적 의심이 아닌 ‘단순한 의구심’ 만으로 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해 실시협약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5억7,000여만원)을 야기한 것도 무책임의 소지라며 향후 대책과 책임소재를 추궁했습니다.

담당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도 거론했는데요, 규정상 문제점이 있는데도 전임시장의 정책적 사업이 현 시장체제에 들어서면서 부정되고 감사대상이 된다면 누가 업무에 매진할 수 있겠냐는 지적도 내놨습니다.

조금 아이러니 한게, 시장은 자기 직원들을 징계하려고 기를 쓰고 있고, 시의원은 직원들을 옹호하는 상황 같아 조금 웃픈 생각도 듭니다.

최경식 시장은 답변을 통해 민간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절차, 협약서 적법성, 사업비 투자 적정성과 운영비 부담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감사를 진행했다며 그 결과를 예단할 수 없지만 결과를 보고 충분한 협의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번 논란은 참 중심을 잡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시각에 따라 모두 다른 지적이 가능하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 설치돼 운영되고 있는 관광시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국 손해는 누가볼까요. 앞으로의 일을 걱정하고 대응하는 사람들도 있어야 하지 않을 까요?

참, 시민단체들에 이어 남원시가 제기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는 각하됐다고 합니다. 업체가 제기한 민원과 소송(재판)이 진행중이라는 이유에서 랍니다.

 

 

최경식 시장 하반기 인사,

독단적이고 기준·절차 무시, 근본적인 인식전환 촉구

 

다음은 강인식 의원의 시정질문 인데요.

강 의원은 지난 하반기 인사를 좀 강한 어투로 질타했는데, 인사가 독단적이고 규정과 절차마저 무시됐다는 것입니다.

앞서 남원시공무원노조가 인사에 대해 조합원들에게 설문하고 규탄성명을 냈었는데요, 강 의원도 공직자 90.7%가 인사에 잘못을 지적하고 있다며 시장이 사과할 용의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최 시장은 자신의 철학이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시정을 운영해 나가는 것’ 이라며 직무수행능력, 업무역량과 조직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 시장의 업무지시와 공약사업에 대한 이해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나름대로 기준과 소신을 가지고 인사를 단행한 만큼 제기되는 사항은 검토는 하겠지만 사과할 내용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당연히 인사권에 대한 소신이겠지만, 강 의원은 인사는 법률에 근거해 기준과 절차가 투명하고 합리적이며 예측가능한데서 이뤄져야 함에도 6급 직위공모의 경우 사전 인사위원회 의결을 받게 돼 있는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하고 절차와 민주성마저 철저히 위반해 흠결투성이라고 질타했습니다.

또 5급 승진인사는 3개년간 평가 산정한 근평점수를 기반으로 작성된 승진서열명부에서 선순위자들이 대거 배제된 것은 행정의 인사시스템마저 무시하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강 의원의 질문도 듣다 보면 좀 어색하죠.

물론 시정운영에 대해 견제·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해야할 곳이 의회이긴 하지만, 시장이 보호해하고 이끌어야 할 직원들에 대해 시의원들이 옹호하고 오히려 시장을 질타하고 있으니 뭔가 좀 뒤바뀐 거 같지 않나요.

강 의원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공무원노조도 그동안 투쟁하며 쟁취하려 했던 게 인사에 대한 시스템과 매뉴얼 아닌가요.

시장의 전횡과 독단에 대한 보호막과 견제, 기준과 원칙을 세워 공정한 경쟁과 평가를 받고 싶은 게 공직사회 생각 아닐까요.

강 의원은 공직자 출신답게 수십년동안 인사를 겪어왔기 때문에 누구보다 그 과실과 폐해를 잘 알거라는 생각입니다.

남원뉴스가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내린 결론은 최 시장이 자신이 함께 해야 할 동료이자 가족인 공무원들과 조직(행정)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통에 휩싸여 있다는 것입니다.

아, 한 가지 덧붙이자면 남원시공무원노조에서는 최 시장이 시정질문 서두에 꺼낸 답변에서 ‘인사에 관한 사항은 노조와 합의사항은 아니지만 노조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자 했다’는 말에 대해 그런 적이 언제 있었냐고 되물었습니다.

인사와 관련해 서로 대화해 본 것은 인사가 끝난 후라는 것입니다. 끝.

 

 

남원시 추경 편성 곳곳에서 부실 ‘질타’

추경에 354억 가축유전자시험장 부지매입비 편성 적절하나

세입예산 196억 미편성 들통, 재정건전성·회계질서문란 지적

 

각 상임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는 다양한 지적들이 쏟아졌는데요.

먼저, 남원시가 가축유전자시험장 부지 매입비 354억원을 추경에 편성, 제출해 부적절한 예산편성이라는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막대한 예산, 그것도 부지매입비를 추경에 편성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것이고, 사전 절차인 공유재산관리계획안마저 회기에 같이 제출한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경향마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경기침체와 코로나로 인한 민생경제에 힘써야할 마당에 본예산에 편성해도 될 예산을 시급성도 없고 챙겨야할 현안사업도 많은데 추경에 요구한 것은 납득키 어렵다는 것이죠. 지역구 의원님들의 옹호성 발언이 있었는데, 분위기는 해주자는 쪽에 기우는듯해 결과가 어떻게 날지 궁금합니다.

이번 회기 최대 이슈는 집행부가 추경을 편성하며 보통교부세 196억원을 누락시켰다 들통난 것인데요, 이미선 의원에게 딱 걸린 꼴입니다.

이 의원은 자치행정위 추경예비심사에서 보통교부세 808억원 중 196억원이 누락돼 추경 세입·세출예산이 맞지 않는다며 이 돈이 어디로 갔는지 캐물었습니다.

부서장이 세출에 세입을 맞추다 보니 예산편성이 그렇게 됐다는 다소 불편한 답변을 해 논쟁이 심화됐는데요, 이 문제는 다음날 시장출석 요구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결론적인 집행부 답변은 서남대 부지 매입용 이라는 것이었는데, 의원들은 당장 수정예산에 반영하라고 질타했습니다.

예산편성은 규정과 지침이 있고, 재정은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용돼야 합니다. 보통교부세의 경우도 아직 미반영된 현안사업비나 서민생활에 필요한 예산으로 시급성 있게 다뤄져야 하는데 목적성을 밝히지 않고 이를 꼬불쳐놨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비자금을 조성했니, 예산을 쌈지돈처럼 쓰려고 한다는 등의 웃지못할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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