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공공의대추진시민연대, 성명서 내고 해결 촉구

오동환·강인식·김길수 의원도 국회 앞에서 1인 시위

 

남원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이하 공공의대) 설립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남원시민사회에서 다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남원시민들과 봉사단체 등으로 구성된 남원공공의대추진시민연대(상임공동대표 김대규)가 먼저 나서고 있는데요.

연대는 지난 18일 성명서를 내 “정부는 더 이상 공공의대를 지역 간 이기주의적인 정쟁의 희생양으로 전락시키지 말고 원안대로 남원에 서남대 의대정원 49명을 활용한 공공의대를 조속히 설치하라”고 요구하며 남원시와 지역정치권에는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또 옛 서남대 부지가 시세차익을 노리는 집단이나 특정 종교단체에 인수되는 것을 결사반대한다며 남원시가 부지매입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지난 26일에는 남원사회봉사단체협의회 대회의실에서 ‘공공의대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검토와 추진방안’을 두고 김대규 대표의 강의와 시민토론회를 가지며 총력대응 의지를 결집했습니다.

남원시의회도 공공의대 유치에 다시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시의회 오동환 운영위원장, 강인식, 김길수 의원이 22일부터 국회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선 것인데요.

의원들은 1주일간 1인 시위를 벌이는 한편, 24일 이용호 국회의원의 안내와 도움을 받으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을 면담하고 공공의대 관련 법안이 빠른 시일 내 통과 될 수 있도록 건의했습니다.

앞으로도 시의회는 시의 분발을 촉구하는 한편, 시민들과 연대해 전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길을 찾아서 실천에 옮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공의대는 사실상 민간의 영역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남원시가 깃발을 들고 앞장서 줄기차게 나서야할 숙제입니다.

특히, 시장의 역할과 의지가 중요하고 무엇보다 도지사가 앞장서 나서줘야 할 문제입니다.

여기에 전북 국회의원들이 힘을 모아 강하게 밀어붙여야 하구요.

이환주 전임 시장 후반기부터 행정이 나약한 모습만 비춰주고 있어 의지가 의심스럽습니다.

그나마 시민사회와 시의회에서 다시 열망에 불을 지피고 있어 다행이구요, 남원시, 특히 최경식 시장은 무엇보다 공공의대가 남원시의 최대 현안임을 자각해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주길 기대합니다.

아래는 시민연대에서 내놓은 성명서 인데 첨부해 보겠습니다.

 

<남원공공의대추진시민연대 성명서>

상임공동대표 김대규 

 

 천년고도 남원이 서남대 폐교, 저출산, 초고령화로 인해 지방소멸의 위기를 맞고 있다. 한때 남원인구는 1965년 18만여명에 달했으나 타시도로 인구 유출이 급증하여 올해는 7만8천여명에 불과할 정도로 급속히 감소하고 있다. 특히 최근 5년간 19세 이하 인구는 감소하고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크게 늘고 있다. 지방소멸과 인구감소 문제는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닌 눈앞 현실의 문제가 되었다.

남원 인구의 급감은 서남대 폐교와도 관련이 깊다. 2018년 2월 서남대 폐교 이후 학교주변의 원룸과 상권은 초토화 되었고 관계자들은 모두 떠났다.  학생들을 상대로 영업했던 곳은 모두 폐업했다. 식당, 당구장, 커피숍, 복사가게, 피씨방, 문구점 등 서남대 주변의 가게는 문을 열고 있는 곳이 없다. 학교는 생활쓰레기를 버리는 곳이 되어 버렸다. 남원시내에서는 젊은 청년들을 보기가 어렵게 되었다. 저녁 8시가 넘어가면 도시는 암흑으로 변한다. 현재 무너져 가는 남원의 모습이다.

정부는 지역의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해지자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시행령을 개정하여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동 법안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이란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 인구의 수, 인구감소율, 출생률, 인구감소의 지속성, 인구의 이동 추이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에 2021년 10월 18일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89곳을 최초로 지정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전북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곳으로는 남원시, 김제시, 정읍시, 고창군,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이다. 인구감소지역은 5년 주기로 지정하며 향후 2년간 상황을 보아가며 보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이 필요로 하는 교육, 주거시설, 복지, 문화컨텐츠, 등에 재정지원을 한다. 정부가 직접적으로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남원시에서는 인구감소의 원인을 다시한번 진단하고 대학주도성장을 기반으로 지역별 특성에 맞는 인구증대계획을 마련해 일자리 창출, 청년인구 유입, 생활인구 증대 등의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의대 유치와 폐교된 서남대학교 부지를 활용해 대학을 통한 도시성장동력이 마련 되어야 한다. 

대학에서는 의료, 보건, 바이오 등의 실무학과가 중심이 되어 강의와 취업이 이루어 져야 한다. 이를 위해 남원공공의대추진시민연대에서는 공공의대유치와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과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도록 할 것이다.

2018.2.28. 서남대학교가 폐교된 이후 남원 몫인 서남대학교 의과대학 정원 49명은 전북대학교 32명, 원광대학교 17명으로 분산 모집되고 있다. 

2018.4.11. 당정협의에서 국립공공의대(이하 공공의대)를 전북 남원에 설치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코로나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도 통과하지 못하였다. 결국 2024년에 개교하기로 예정되었던 공공의대는 어렵게 되었다. 반면 2017년 논의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한전공대)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2022.3.2. 나주에 개교를 하였고 지역발전에 공헌 하고 있다.

 최근 공주, 창원, 순천, 여수, 목포, 인천 등 전국 각지 지방단체에서는 공공의대를 설립하고자 하는 성명서를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국회와 정부는 답이 없다. 

우리나라의 의대정원은 2006년 이래 3,058명으로 동결되어 있다. 남원에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것은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이용하여 의과대학을 만드는 것이다. 새롭게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이 아니므로 의사협회의 정원증원에 따른 논란이 성립될 수 없다. 또한 실습병원으로 남원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립대병원, 국립암센터, 국립재활원, 군의료기관 등을 활용하여 운영의 묘를 더한다면 운영비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공공의대는 법인형태의 4년제 의전원이 아닌 6년제 국립의과대학으로 설치해야 한다. 2005년부터 시작된 의전원은 교육기간의 연장, 비싼 등록금, 입학을 위한 과도한 스펙준비, 이공계대학원의 기피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41개 의과대학 대부분이 6년제의 의대 학제로 회귀하였다. 2024년부터는 차의과학대학교에서만 의전원을 유지할 계획이다.  

공공의대의 입학생에 대해서는 사관학교에 준하는 대우와 자기발전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해야 한다. 공공의료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공의대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의사가 된 후 10년간 의무복무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졸업생들에게 자부심과 사명감을 줄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통해 자연스럽게 복무 연장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졸업 후 의사면허 취득과 동시에 국가공무원법에 근거한 5급 의무직 사무관 등으로 임용하여 장래 직업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본인의 희망과 능력에 따라 역학 조사관, 보건소장,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 안전처, 국립보건원, 코로나 등 감염성질환 전담 연구 인력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공의대는 보건의료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남원에 공공의대가 설립된다면 현 정부가 추구하는 지역균형발전의 혁신적 성공 모델이 될 것이다.

만약 남원 몫인 49명의 의대 정원이 타 지역으로 배정된다면 지역차별에 따른 원망의 목소리는 크게 높아질 것이다. 

“서남대 의대 정원은 낙후된 전라북도의 서남권 의료취약지구를 타개하기 위한 배정이었다”며 “정부와 교육부는 전북대 32명, 원광대 17명의 증원된 의대모집정원은 남원 몫임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원공공의대추진시민연대에서는 남원지역 시민, 사회, 여성, 문화, 자원봉사단체 모두는 공공의대설치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모였다.

정부는 남원 몫인 49명의 의대정원을 원래대로 남원에 돌려놓아야 한다. 또한 남원시에서도 구) 서남대 부지를 즉각 매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남원시와 의회는 공공의대유치와 서남대부지활용방안을 위한 TF팀을 즉각 구성하여야 한다.

-남원시는 서남대 부지를 즉시 매수하라.

-남원시와 의회는 공공의대유치와 서남대부지활용방안을 위한 TF팀을 즉각 구성하라.

-시세차익을 노리는 집단이나 특정 종교단체의 서남대 인수행위를 남원시민 모두 결사 반대 한다.

2022. 8. 18.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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