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소식은 관광단지 모노레일·짚라인 민간투자개발사업입니다.

독자여러분도 알고 있으시다시피 최경식 시장이 취임하고 나서 행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주 핫한 논란거리죠.

남원시가 벌이고 있는 민간투자개발사업 특정감사는 당초 7월말 끝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한 달 더 연장돼서 8월말 마무리될 거라고 합니다.

이번 논란의 쟁점은 남원뉴스가 판단할 때 ‘공사비가 부풀려졌냐 아니냐’의 의혹인 것 같습니다.

확인되고 있는 모노레일·짚라인 설치 사업비는 총 382억원(402억원이라는 소리도 있지만) 인데요. 주변 상황을 종합해 보면 최 시장은 이렇게 막대한 돈이 들어갈 만한 공사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공사비가 과다 책정됐다는 것이죠. 시민들도 대다수 여기에 공감하고 있는 분위기 입니다. 그래서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죠.

논란이 쟁점화된 것은 이환주 전임 시장 때 민간투자회사와 맺은 실시협약에 투자회사가 망해서 운영을 못할 때 남원시가 지불보증을 한다는 내용이 있다는 것인데요.

투자회사는 사업을 위해 은행에서 사업비를 대부분 대출받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사업체가 부도나면 남원시가 채무를 모두 감당해야 한다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독소조항을 남원시가 그냥 용인하고 사업을 추진했다는 게 좀처럼 납득하기 어렵고, 그 배경에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 행정이나 공무원들이 자기무덤을 팔정도로 어리숙하게 업무를 추진할리는 없는데, 결과를 보면 무언가는 나타나겠죠.

문제는 이후의 일입니다.

꼬인 상황이 어떻게 튈지, 또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모노레일과 짚라인은 투자회사가 공사를 완료하면 남원시에 기부체납하고 20년간 운영한다고 하는데요. 6월말 개장하기로 했던 운행이 벌써 2개월째 중단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모노레일을 운행하려면 남원시가 공유재산 사용승인을 해줘야 합니다.

모노레일을 설치한 땅이 남원시 소유임으로 시가 사용승인을 해줘야 투자회가가 모노레일 시설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죠.

투자회사측은 현재 남원시를 상대로 운행중단에 따른 1개월분의 손해(5억여원)를 배상하라며 행정소송에 나섰다고 합니다.

8월말까지면 2개월, 10억여원인데, 어휴 복잡하기만 합니다. 문제를 바로잡기도 어렵거니와 이미 깨진 신뢰에 다시 협상 테이블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불편부당한 일에 눈감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승자 없이 모두가 손해만 볼지 모르는 게임이 어떻게 결론 날지 주목됩니다.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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