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하여 상담을 하였다.

상담 의뢰인은 “1주택을 5년 보유하다 양도를 하였고 비과세로 판단되어 양도소득세신고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있었는데, 친구가 부부는 주소가 달라도 1세대로 보니, 사이가 좋지 않아 아버지와 별거중인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자녀가 아버지와 1세대가 되고, 아버지가 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비과세가 아니라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여 상담을 받아보러 왔다 ” 고 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1세대가 양도 당시 1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고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의미하며, 여기서 가족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의미한다. 배우자는 1세대 여부를 판정할 때 상대 배우자와 주소를 달리하고 있어도 무조건 같은 세대로 봅니다.

최종 1주택 규정이 삭제되었으므로 양도 시점에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취득한 주택은 2년 이상 거주)을 갖춘 1주택만 소유하고 있다면 비과세가 가능하다.

부부가 사이가 안 좋아서 별거중인 상태에서 주택을 보유하여 독립한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담의뢰인의 경우 부모님 별거로 아버지는 지방에 자신이 보유한 주택에서 거주를 하고, 어머니는 무주택자로 도시에서 주택1채를 구입하여 독립한 의뢰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 경우 상담의뢰인이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될까요?

결론은 가능하다입니다.

의뢰인의 친구처럼 부부는 주소를 달리하고 있어도 같은 세대로 보고, 어머니는

자녀와 같이 살고 있어 같은 세대로 보아, 이 경우 아버지와 자녀도 같은 세대로 볼 수 있으므로 아버지가 1채를 보유하고, 자녀도 1채를 보유하여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비과세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1세대의 정의를 보면 1세대란 거주자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말하며, 예외적으로 배우자는 주소를 달리해도 1세대로 인정합니다.

의뢰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부부이므로 주소를 달리해도 1세대에 해당되고, 자녀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어머니와 자녀는 1세대 해당되지만, 생계를 달리하고 있는 아버지와 자녀는 1세대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자녀의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아버지가 소유한 주택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반대로 만약 어머니가 주택을 1채를 보유한 상태라면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자녀는 물론 배우자에 해당되는 아버지가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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